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심화, 입시제도 전면 개편해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진행되는 수능을 앞두고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시민 단체들은 국가교육회의에 2018년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한다’는 제안의 이행 계획을 낼 것을 촉구했다.

30여 개 교육시민 단체들로 구성된 대학평준화·대학무상화 추진본부(추진본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3일 앞둔 30일 '코로나 재난 대응 대입제도 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교육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대유행 대응 대입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 강성란 기자
▲ 교육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대유행 대응 대입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 강성란 기자

여는 말에 나선 조창익 추진본부 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는 교육불평등을 끝장내려면 수능 절대평가와 대학 평준화가 답이다. 국공립대 네트워크, 사립대 공영화를 통한 대학 평준화를 촉구한다. 정권 말기를 향해가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혁명적 결단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도 “입시제도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공약과 반대되는 정시확대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1년 코로나19는 우리 교육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올해 감염병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지만 수능은 또 치러진다. 단 하루 시험으로 학생의 일생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한 추진본부 정책위원장은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설명하면서 “2018년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한다.’는 제안을 냈지만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입시경쟁 교육의 기본 문제점에 더해 코로나19로 학교 교육과정이 불안정하게 운영되면서 수능의 문제점이 증폭된 상황 △코로나 상황이 향후 2~3년간 우리 교육과 입시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대입 전형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바칼로레아를 실시하지 않고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프랑스, A레벨 시험을 중단하고 학교 모의고사로 대입 대체한 영국 등의 사례처럼 수능 절대평가 확대, 대입자격고사 도입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역할에 국가교육회의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피아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활동가는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져 대규모 모임이 금지되었지만 전국에 수백만명이 모이는 수능 시험은 강행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험생을 가리며 전파하지 않음에도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입시에 매몰되어 있는지 대학과 학벌이 얼마나 성역화되어 있는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비대면 입시교육을 위한 기술 도입이 아닌 입시경쟁교육을 바꾸는 일”이라는 말로 입시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으로 비정상적으로 학교 교육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능시험으로 대입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코로나19로 입시경쟁과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입시제도의 전면 개편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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