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만 명이 청원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2일 오전 중대재해법 공청회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죽지 않을 권리’를 외쳤다. 죽지 않는 것이 ‘권리’라며 싸워야만 하는 2020년 한국 사회의 풍경이다.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한국에선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노동해방투쟁연대,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금속활동가모임,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등 12개 노동단체는 2일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중단 및 중대재해법 제정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라는 절박한 요구마저 짓밟고 있다. 하루 7명씩 죽어가는 산재공화국, 기업살인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법 대신 허점투성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산안법 개정안 그 어디에도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없다. 쥐꼬리만 한 벌금을 내면 계속 노동자를 죽일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최근 인천 남동공단, 포스코, 영흥화력에서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했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도 수없이 많다. 경총은 기업을 과잉 처벌하는 것이라며 불평하고 있고, 건설업계는 경영을 악화하는 것이라며 노동자 목숨을 후순위로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되짚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국회가 중대재해법 등 전태일 3법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노동개악까지 밀어붙이는 현실에 분노를 표했다. 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은 약속한 ILO 기본협약 비준 대신 노동개악에 열 올리고 있다. 지금 논의되는 노동개악은 사업장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노동개악 법안은 자본의 요구를 받아쓴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이 자본의 입장에서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고도 단체들은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껏 공적자금 130조 원을 재벌 대기업에 바쳤다. 그 결과는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본격화하는 ‘산업 구조조정’이다. 또 정부·여당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를 용인하고, 기간산업을 대한항공 조씨 일가에 통째로 넘기려 한다. 이에 단체들은 기간산업 국유화로 산업 재편,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이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장은 “정부·여당은 이스타항공뿐만 아니라 항공 산업 전체 노동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의 모습은 이스타항공과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하지 않고 항공산업을 공멸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항공에 최악의 부채비율을 보이는 아시아나항공을 맡기겠다고 한다.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조원태에 경영권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논의에 노동자는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살려달라는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는데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중단과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9일 전국의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공동행동을 펼치고, 12일 김용균 2주기 전국 공동행동을, 16일 항공산업 국유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펼친다. 또 17일엔 항공산업 국유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