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판결이 ‘2020년 노동 판례’로 정해졌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노동3권의 의미를 밝힌 판결’이라며 올해의 노동 판례로 꼽은 이유를 밝혔다. <노동법률>은 매년 노동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올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판결’ 세 가지를 선정해 연말에 발표하고 있다.

<노동법률> 12월호 특집 ‘노동법 전문가가 선정한 2020 노동 판례 12선’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판결을 올해의 판례로 꼽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는 “노동3권의 의미와 법치주의 원칙 등 의미 있는 설시가 많이 포함돼 있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조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오랜 시간을 끌었던 노동부 ‘노조 아님’ 통보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의가 주목할 만하다.”라며 “대법원의 공정성에 관한 근본적 고민을 안겨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이라는 제목으로 판례 내용과 의미를 소개한 김용진 노무사(노무법인 하이에치알)는 “대법원의 판결은 6만 명 이상의 조합원 중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돼 단체협약의 효력마저 부정당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 잡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노동 판례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판결과 함께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 특별채용, 한국수자원공사 하청근로자 쟁의 행위, 유성기업 공장 출입 금속노조 간부 기소 사건 등이 올해의 노동 판례 12선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