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청권 운동본부는 14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근로감독을 하고있는 대전고용노동청과 한국타이어 자본을 강력히 규탄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정을 지난 8일 발표했다. 

한국타이어 공장에 대한 노동부의 정기감독은 감독기간 중 사고로 인해 연장됐고, 사고난 공정과 설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점검을 했고, 문제가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감독이 종료 된 바 있다. 그런데 특별근로감독이 시작 된 첫날인 12월 10일 대전공장에서는 수십 건의 법위반 사항과 사용중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한다. 지회와 운동본부는 정기감독 기간에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이 되었을 것이라고 유추하며 정기감독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에 대해 비판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감독을 통해서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된 설비조차 감독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안전보다는 생산중심으로 설비가동이 되면서 위험을 멈추거나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심지어 중대재해로 인해서 대전공장 성형공정 작업중지와 사용중지가 되었다가 해제된 설비에서 또다시 '비상정지'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한국타이어에 대한 노동부 감독이 수차례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무엇인지 명확하다며 노동부의 근로감독의 무용론과 사측의 안전에 대한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재 확인 했다고 전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사측은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 “회사는 그동안 정기감독 및 종합진단 등에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조치를 완료했다”며 “회사는 안전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해왔고,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노후설비에 대해 현대화작업”으로 예방을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 하지만 지회는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일하는 현장의 현실과 괴리되는 형식적인 선언에 그쳤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노동부에게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한국타이어를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한국타이어의 안전보건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한국타이어의 안전보건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그에 따른 문제의 진단과 해결방안을 내오기 위한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국타이어는 전세계 타이어 업계에서 5번째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공장은 처참 할 정도의 안전불감증으로 경영을 하고 있으며 회사의 구성원과 사회에 책임을 다 하지 않는 불성실한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의 현장, 죽음의 현장의 이미지를 쇄신하기위해서 이번 특별근로감독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며, 감독 기간만 모면하겠다는 태도에서 탈피 해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과 이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안전한 일터를 위해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이 실효성 있게 감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장의 노동자들이 불성실한 근로감독관을 교체 한 사례가 이번에 발생 한 것처럼 최소한 법에 정한 안전기준을 가감없이 감독 해 주길 요청했다. 또한 감독 전체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현장노동자의 생생한 목소리와 증언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알 것이며, 감독 시작 초기에 드러난 방식처럼 노동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노사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특별근로감독의 실효성을 의심 할 수 없다며 노동부의 노동자 참여권을 보장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회와 운동본부는 정기감독 시 사고발생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 한 바와 같이 이번 특별근로감독에 전반적으로 참여하면서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과 투쟁 또한 병행 할 것을 밝히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하여 수시로 발표 할 계획을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이 진행중인 13일(일) 현장에서 또 다른 재해가 발생해 외부 119구급대가 출동해 재해자를 병원으로 이송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