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노동사회시민단체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20년도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앞서 기자회견 및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번 기금위 보고사항 중에는 경영계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8년 7월 도입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후속조치인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안내서’를 재계의 입맛에 맞게 수정·보완한 내용이 담겼다.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기금위는 의결 사항에 따라 2020년부터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을 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많음에도 기금위는 여태껏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외이사 후보 명단을 만든 적이 없다. 추천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21년 주주총회에서 공익이사를 추천해야 할 기업은 ▲사모펀드 소비자피해 금융지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소유 기업 ▲지배구조 문제기업 등이다.

2019년 8월 DLF 불완전판매 사건부터 지난 6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까지, 연속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사건에는 판매사인 주요 은행의 책임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2020년 3사분기 기준, KB금융에 9.97%, 하나금융지주에 9.97%, 신한지주에 9.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3사분기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기업 중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하청사업자를 중심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GS건설에서 14명(2017년 5명, 2019년 5명, 2020년 4명), 대우건설에서 13명(2018년 4명, 2019년 7명, 2020년 2명), CJ대한통운에서 11명(2018년 4명, 2020년 7명)이다. 국민연금은 각 기업에 12.55%, 5.78%, 9.19%의 지분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이 7.5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도 해당된다. 삼성물산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설치를 권고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지난 9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반이 지나도록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2021년 주주총회에서는 지배구조 문제기업의 이사회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기금위가 열린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피케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