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목)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민예총 충남지회와 공동으로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충청남도 예술종사자 실태조사 –코로나19와 충남예술인의 [내: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의 예술인들의 노동 및 생활실태를 조망하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렸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 공모사업의 형식으로 충남노동권익센터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했다. 설문과 면접을 통해 확인된 지역 예술인의 상황은 열악했다.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경우 코로나 이전 예술활동을 통한 월 평균 소득은 52.9만원에 불과했다. 코로나 이후 소득은 급감해 월 평균 11.4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인 공연과 출연 등의 순수 예술활동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렇다 보니 강연, 강습 등 예술교육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코로나 이전 월 119.3만원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53.6만원으로 파악됐다. 예술활동과 예술교육활동을 병행하는 예술인이라 하더라도 월 평균 소득은 코로나 이후 65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64.3%로 더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소득을 증빙할 수 없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자격이 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러다 보니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수 없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은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는 응답이 5점만점에 각각 4.25점과, 4.2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함께 실시한 심리검사결과 ‘사회심리 스트레스’ 고위험스트레스군이l  5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요 우울군’도 32.6%로 나타났다.

예술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도 확인됐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코로나19에 대한 예술인 지원의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예술활동증명을 조건으로 하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하다. 예술활동증명을 예술인증명으로 보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예술활동증명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필요 자료 준비 및 서류 작성이 어렵다고 느끼는 예술인이 많았다. 예술인복지재단의 더욱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라 하겠다.

예술인들은 근본적으로 예술창작지원제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는 일부 선택된 자들에게만 반복적 혜택이 가서, 부익부빈익빈,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에 있어 정부 지원 등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는 예술 관련 협회나 단체들도 극히 일부만을 위하며 폐쇄적이고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교육활동을 통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채우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진흥원 예술강사마저도 1년 476시간 이하의 시수만 가능한 초단시간근로자로 대단히 열악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정규 교사들과의 협력관계 등 교육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 원활하지 못 하고 인권침해도 자주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안됐다. 

예술활동증명을 어려워하는 예술인들에게 자료 준비와 신청서류 작성 등 행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예술인 권익보호센터’같은 지원기관을 검토해 보자는 제안이다. 

다음으로는 창작지원의 기조가 변화를 제안했다. 지역 예술인들은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어렵지만 자비로라도 창작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지만 공적인 창작 지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소외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가장 시급한 것은 보편적인 기회의 확대, 즉 보편지원이며, 그 다음은 사업의 신청 방법은 물론 그 존재도 모르는 예술인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이른바 발굴지원이다. 또한 예술인들의  사정에 맞춰 조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편적 지원’, ‘찾아가는 지원’ , ‘맞춤 지원’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