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이 5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문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는 오후 2시부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은 10만 국민이 요구한 내용이 빠진,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 그쳐 비판을 받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잠시 뒤 법안소위에서는 소위 ‘쟁점’이 되는 것을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쟁점이 있을 수는 없다. 노동자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데 무슨 이견이 있을 수 있나”라고 되물으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목적은 기업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 노동자가 더는 일하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양경수 집행부 당선 뒤 처음 한국노총 집행부와 만난 자리이기도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 나누는 오늘 기자회견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자리인만큼, 국민들이 얼마나 간절히 법안 입법을 염원하는지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 해 2,400여 명이 죽고 400여 명이 다치는 전쟁같은 시기를 살고 있다. 그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저항할 것”이라며 “21대 국회는 분노한 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하기 싫다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법안이 온전히 통과돼 현장에 적용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말을 이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는 처벌수위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추고 정부기관장 처벌을 삭제한 안을 내밀었다. 100인 미만까지 2년 유예가 가능한 조항을 추가해 안전보건체계 구축마저 부정하고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수면 위에 올랐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온전한 법률을 만들어야 그간 숨진 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안에 일침을 가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현장에 놓여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법안심사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내려가 실사구시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그렇지 않다면 법안이 만들어져도 현장에서 쓰러져가는,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원청에 책임을 물어 위험의 외주화가 방치되지 않도록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