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노동자-국민의 염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입법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는 6일 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법에서 적용제외하는 방침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결정했다.

이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규탄하고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600만 명에 달한다. 이 작은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사망이 전체사망의 20%를 차지한다”라며 “이들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과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와중에 이제는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목적인 더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소위의 결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죽어도 된다는 것이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데, 1,800명쯤 죽는 건 괜찮다는 뜻인가? 노동자의 절반은 죽어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휴업수당이며 잔업수당, 심야수당도 마찬가지다. 오만 갑질과 해고 위험에 도사린 그들에게 죽음과 안전마저 차별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살리자고 법안 발의를 했는데, 누구는 죽어도 되고 누구는 살아도 된다면 이건 잘못된 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위원장은 “사업장이 5인 미만이든, 50인 미만이든 또는 100인 미만이든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21대 국회가 국민을 보호하는 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또한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되면 그곳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밀려나야 한다”라며 “소위의 논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나쁜 관행을 확산하는 가짜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지회장은 “정규직 아래 비정규직, 비정규직 아래 5인 미만 사업장이 있다. 이게 현재 그들이 처한 현실”이라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모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 씨는 “광화문에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온전히 입법해 국민과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오경 끝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선 5인 미만 사업장 중 개인사업자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