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상생과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것이냐 VS 차등과 서열화할 것이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차등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성과급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같은 날 50만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차등성과급 폐지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전교조(위원장 전희영)는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대표적인 교육적폐인 차등성과급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면서 정부에 성과급 폐지를 위한 협의회 구성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 전교조는 21일 전국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했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 사진 기자
▲ 전교조는 21일 전국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했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 사진 기자

전교조 17개 시도지부 또한 같은 시각, 전국 각지에서 권역별로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21일, '교육공동체 무너뜨리는 차등성과급 폐지하고, 성과급을 균등수당화하라!'고 촉구하는   50만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2월 5일까지 1차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교교육부와 기재부에 전달하여 차등성과급 폐지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2019년 전교조가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원 실태조사’결과에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 1위가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 철폐’였다.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현장교사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도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 철폐였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6회 총회에서는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면서 차등성과급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차등성과급폐지는 교육감 뿐만 아니라 전교조를 비롯한 50만 모든 교원이 바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 사진 기자
▲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차등성과급폐지는 교육감 뿐만 아니라 전교조를 비롯한 50만 모든 교원이 바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 사진 기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공동체의 중요성과 소통과 협력으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라며 “차등성과급은 교사들의 협력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면서 교사들과 교육을 등급으로 매기는 제도로 차등성과급이 아닌 수당으로 균등지급해야 하는 것은 시도교육감과 전교조를 비롯한 50만 교원이 바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도 “전교조가 힘을 내서 최대한 빠르게 차등성과급을 폐지시켜 달라는 목소리를 수많은 교사들이 내고 있다.”라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헤쳐나가고 있는 교사들에게 차등성과급은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교육적폐 1순위로 차등성과급 제도를 꼽는 것이다.”라며 조속한 폐지를 강조했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도 “상생과 협력과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할 학교현장에서 차등성과급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를 협력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서열화와 차등의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라며 교육부의 선택은 반드시 차등성과급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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