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일하고 있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파업투쟁에 나섰다.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민간위탁 사업장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월 8일 10시 30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전지회(지회장 이조은)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전충청지역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앞에서 ‘2021 총파업 승리투쟁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임금 쟁취, 근로기준법 준수,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를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조합은 “용역업체가 아닌,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나서서 고객센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나혜정 조직부장은 “우리의 처우는 알려진 것 보다 더 열악하다. 많은 상담사가 힘들다고 아우성 치는데도, 여전히 시험을 치고, 콜 단가를 받고, 화장실도 못가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쓰는 현실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건강보험공단은 민간위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상담노동자의 처우를 더 열악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조은 지회장(건보고객센터지부 대전지회)은 “용역업체가 경쟁을 시켜 능률을 올린다는데 그 경쟁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화장실을 안가느냐 이다. 하루종일 점심시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애기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 공단은 노동착취를 경쟁이라는 글자로 둔갑시키고, 상담노동자를 괴롭히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왜 직고용을 외칠 수 밖 에 없는지 공단 이사장을 들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격려사에 나선 김율현 본부장(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은 “지난 수 십년 동안 편법,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동자들은 착취당했다.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건강권도 외면당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고객센터 동지들의 파업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절실한 마음으로 단결하고 함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투쟁한다면 우리들의 목소리는 현실이 될 것 이고 그만큼 우리사회는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 이상재 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 이경환 본부장,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이강국 지부장, 정의당 남가현 대전시당위원장, 진보당 정현우 대전시당위원장등 대전지역 노동, 진보정당 대표자와 간부들이 이번 총파업에 연대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는 이달 1일부터 파업을 시작으로 8일째 파업이 진행 중 이지만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부 고객지원실과 지역본부 상담지원부 산하 전국 7개 고객센터를 12개 협력사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아래는 투쟁결의문 전문

국민건강보헙고객센터지부 대전지회

2021년 투쟁승리를 위한 총파업투쟁 결의문

우리는 오늘 부당한 차별에 맞서 최저임금을 극복하고 노동환경개선과 고객센터의 직영화를 쟁취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2006년 건강보험 고객센터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16년간의 침묵을 깨고 행동에 나서려 한다.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하여 4대 사회보험 징수 관련 업무 등 총 1,060여개의 업무를 수행 중이며 연간 총 3,500만 건 이상의 상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고객센터 없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존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고객센터가 공단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라는 미명하에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10년을 일해도, 15년을 일해도 경력 인정은커녕 최저임금을 받으며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갈수 없는 노동환경 속에서 콜 타임 2분 30초, 벨 울림 1초의 목표 강요받는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공단의 무책임한 방치 속에 이 땅의 국민이자 건강보험의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용역업체의 부당한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인권이 말살된 현장 속에서 인간이기 보다는 기계 취급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비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전 국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코로나 19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체감하고 있는 이 시점에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와 소통해야 한다.

2019년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수행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고객센터를 직영화하고 상담노동자를 직접고용 했다. 이들 고객센터는 2020년 한국산업 서비스 품질 지수 콜센터 부분 조사 결과에서 올해 우수콜센터로 선정될 만큼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고객센터를 보아라. 여전히 인력관리 이외에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전문성 없는 용역회사에 공단의 필수 업무를 맡기고, 저비용·고효율이라는 허울뿐인 핑계를 대며 상담노동자와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고객센터 직영화의 필요성을 요구하며 지지선언에 연명하였고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전달하여 면담 요청할 예정이다. 이전에도 수차례 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공단은 계속적으로 거절해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이사장이 결단하여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공단은 생계를 걸고 묵묵히 기다리는 상담노동자를 외면하고 권위의식에 빠져 우리를 농락하고 있다. 공단이 도급제안서를 통해 국민에게 공표했던 고객센터의 콜 응대 건수마저 부정하고 응대건수 산출기준을 졸렬하게 변경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용역업체의 횡포에 고통 받고 있는 현실마저도 부정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2월 1일 오늘 총파업에 돌입하기 위해 전국 900여명의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단과의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고객센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최일선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보험 공단의 상담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길 희망한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 한 명, 한 명의 의지가 모여 반드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것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생활임금쟁취! 근로기준법 준수! 건강보험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 위해 투쟁 결의를 밝힌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건강보험공단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쟁취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건 개선과 합리적 임금 체계 및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단결하여 우리의 노동이 존중되는 승리의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02월 08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전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