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설을 앞두고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파업을 방치하지 말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 소속 상담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월 1일부터 파업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담업무는 2006년 공공부문 인력 감축을 위해 민영화하기 전까지는 공단에서 직접 운영했다. 민영화 이후 상담 노동자들은 공단 소속이 아닌 11개의 용역업체에 소속돼 하루 평균 14만 건, 일인당 하루 120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용역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2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의 경쟁 시스템에 내몰려 법적 휴가를 쓰기는커녕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며 상담 실적 달성을 위해 한 건당 3분 이내로 상담할 것을 강요당했다. 이는 공단으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10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정책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상담 노동자들 직접 고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9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공단과 대화에 임하겠다’라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공단은 이들의 면담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9일(화) 오후 2시 북구 덕천동에 있는 공단 부산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 사회를 맡은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2003년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하신 이용석 열사 생각이 간절한 날이다. 아파도 쉴 수 없고 같은 일을 해도 차별받고 재고용을 무기로 단결까지 막고 있다”라며 “18년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 철폐와 고용안정을 위해 생존권을 걸고 싸운다. 이 모든 현실을 넘어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자”라고 말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상담이 단순 업무라 직접고용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상담사들은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장기요양보험 등 1,600여 개 업무를 하고 있다. 단순 업무가 아니다”라면서 “가장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상담업무는 공익성이 필요한 업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상담사들이 직영화와 이를 위한 노사전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니 무임승차라며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한다. 상담사로 평균 3~4년을 일했고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공기업 정규직을 특권적 신분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한 뒤 “이미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부 콜센터 등은 상담사들을 직접 고용했고 건강보험평가원도 직접 고용을 논의 중이다. 3년째 상담사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정성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 본부장은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향해 “동지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도 지지하며,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가입자로서도 지지한다”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파업은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다. 그래서 이겨야 한다”라고 격려했다.

손영희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부산지회장은 “이 추운 겨울 무노동 무임금을 감수하며 9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데 공단은 계속 기다리라고만 한다. 상담사에 대한 처우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상담사들이 외주업체에 속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공공성이 아니다. 김용익 이사장이 결단할 때까지 한 마음 한뜻으로 투쟁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