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주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최소 6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했다.

2월 16일(화) 10:30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지역 서비스노동조합 세종시설관리공단지부(김승현 지부장)는 대전광역시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세종시설관리공단 산재은폐 규탄 기자회견>를 개최했다. 노동조합은 “세종시설관리공단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6년 10월 공단이 출범한 이래, 현장에서 관리자들이 은폐한 산업재해가 현재까지 최소 6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현장에서는 깨진 공병 조각부터 날카로운 플라스틱이나 금속 조각들로 인하여 자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준비해놓은 응급처치 키트는 소위 ‘빨간 약’ 수준에 불과하며 다친 노동자에게는 예산을 운운하며 자비 치료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대전세종 지역서비스노동조합 최길수 조직국장은 “명절 연휴 바로 전, 현장 노동자가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세로 쓰러졌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은 고혈압 판정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노동강도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산재안전 우수기관 상을 받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 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대전세종 지역서비스노동조합 양보규 위원장은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타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도 그저 돈 5만원주면서 ‘알아서 자비로 치료하라.’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경영평가에서 나오는 연말 성과급을 더 챙기기 위해 조직적, 장기적으로 산재를 은폐하려는 정황들을 노동조합이 확인했다.” 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운섭 사무처장은 “관리자들이 산재를 은폐하는 이유가 경영평가 등급을 높이받기 위한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영평가 점수항목이 자본의 논리에 잠식당하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하는 공기업에서 고작 성과급 몇푼 더 받겠다는 경쟁논리가 만연하고 있다. 자본의 야만성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라고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지정병원 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단체협약 적용을 요청했지만 현재 공단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비스노동조합 세종시설관리공단지부는 산재은폐를 이유로 세종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고용노동청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