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재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은 지난 23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서울 중구 소재)앞에서 '2021년도 농축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험료(이하 예금자 보험료) 즉각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동조합노동조합은 2020년 한 해 동안 농업,농촌,농협 3농은 냉해와 태풍, 병충해 등 자연재해에 더해 신종 코로나19 감염병과 악전고투를 벌였고 그 시간은 3농의 위기 가속화 과정이었고, 2021년부터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예고편이라며 "여전히 농업배제 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는 정부와 주식회사 중심의 농협 체제만을 고집하는 농협중앙회가 3농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3농의 위기를 해소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별도의 자(기)금 조성이나 부담이 없는 대안의 하나로 예금자보험료 즉각 면제를 요구한다며 농협중앙회가 관리기구로 있는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오는 25일 개최예정인 기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 '2021년도 농축협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면제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민경신 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훨씬 이전부터 농협중앙회에 예금자보험료문제 개선요구를 해 왔다. 이미 충분한 근거와 사례를 통해 그 규모에 비례한 건전성 및 안정성을 입증한 예금자보험료를 면제하고 그것을 3농의 위기극복 재정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농협 상호금융의 목표기금 적립 현황, 규모와 자산 건전성을 살펴봐도 우리의 요구가 타당하다"며 "농·축협 상호금융부문과 타 업종과의 예금자보험료 적립 현황을 비교해 봐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농협중앙회가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중앙회는 시중은행에 비해 과도하게, 아니 부당하게 보험료를 수취해 온 만큼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라며 "목표기금 적립요율을 시중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보험료를 즉각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예금자보험료 즉각 면제'와 '보다 신속한 목표기금적립요율 인하' 결정하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스스로 공언한 약속을 지켜 3농 위기 극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예금자보험료 즉각 면제를 위해 맨 앞에 나서라! ▲농협중앙회는 지금의 위기를 농민조합원과 농·축협 노동자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는 기회로 삼아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2월 전국의 조합장과 농축협 노동자를 대상으로 벌인 서명운동에서 받은 4,500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