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가 12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에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해당 기관 자율로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이로서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3단계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내용이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백남운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부산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전환율은 25.6%이고 구, 군청의 경우 13%로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특히 3단계인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부산시청과 구, 군청은 한 곳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부산이 전국 최하위의 고용률을 보이는 것은 이처럼 처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서 출발한다”라고 비판했다.

손영희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지회장은 “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로 분류해 진작 직접 고용했는데 건강보험공단만 3단계로 임의 분류해 노동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라며 “적어도 대통령의 공약이라면 지켜야 한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박지성 공공연대노조 생폐지부장은 “청소용역업체의 비리와 횡령문제가 끊이지를 않는데 부산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청소노동자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예산은 없다”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하며 생폐 노동자들은 국가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규홍 부산일반노조 사무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용역비가 사장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다 알면서도 눈 감고 있는 지자체장들 심판해야 한다. 문 정부는 임기 말이라고 어물쩍 넘어갈 생각 하지 말라”라고 지적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가덕 신공항 건설로 5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짓말이 떠돌고 있다. 50만 개가 생기지도 않을뿐더러 몇 개가 생기더라도 모두 비정규직이며 단기간 일자리일 것”이라고 비판하며 “재벌과 기업들에게 국민의 혈세 퍼부을 생각 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직고용하라”라고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열악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 없이 부산경제를 살린다는 유력 후보들의 공약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라며 “분산적 투쟁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사업장의 담벼락을 넘어 민주노총으로 뭉쳐 투쟁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