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즉각 인용해 파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는 24일 오후 1시30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 오후 2시부터 임성근 탄핵심판 관련 첫 재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문 내용을 수정하는 등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대통령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개입한 바 있다.

시국회의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 위헌적 행위임이 인정됐고 이에 국회는 탄핵소추를 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심리해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은 지난달 1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따라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로 탄핵심판의 공이 넘어왔다. 당시 현직에 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월 28일 임기가 끝나 퇴임했다. 국회의 판사 탄핵 소추 가결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시국회의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이란 중대한 위헌을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임기가 만료, 전직 법관으로서의 연금이나 변호사 자격 유지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라며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무너진 사법신뢰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KTX 승무원 사태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등 노동자의 피와 땀이 어린 사태에 대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위헌적 행동은 말할 수 없이 즐비하다”라며 “오늘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심리를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양동규 부위원장은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느냐, 사법 농단이 지속되느냐의 갈림길에 선 것 같다”라며 “박근혜를 탄했던 헌법정신처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등에 대해 위헌적 행위는 인정한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