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아끼려고 예술강사 수업 월 59시간, 주 14시간으로 제한
-현재 학교별 자율운영 대신 수업 계획 및 일정 사전승인제 지침 발표
-개학 1주일전 지침 기습 발표하고 강행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소문과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소문과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위원장 변우균)은 지난 3월22일 청와대 앞에서 시수제한 사전검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술강사들은 계약주체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월 59시간 제한 폐지 ▲수업 계획 및 일정 사전 승인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건강보험 가입 ▲예술교육 사업파행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예술강사의 호소문과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이후 노조는 서울 용산구 문제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에술강사들의 규탄의 목소리를 전했다. 

문체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시수통제 사전검열 철회 촉구 집회
문체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시수통제 사전검열 철회 촉구 집회

국악, 연극,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영화, 사진 등 8개 분야 5000여명에 이르는 학교예술강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강사비를 지원 받고 전국 8500여 초·중·고 정규수업시간에 파견,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개학 1주 전인 지난 2월 23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사전방문 및 시수관리 체계 개선 관련 안내’를 통해 출강 일정의 사전 관리 및 사후 승인 형태로 관리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전국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예술교육 담당 강사들의 수업시간을 월 59시간, 주 14시간으로 제한하고 예술강사의 수업 계획 및 일정을 승인받고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승인을 받으라는 것.

근조 예술교육
근조 예술교육

전국예술강사노조는 해당 지침 내용이 월 59시간, 주 14시간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술강사를 초단시간 노동자로 묶어두기 위한 시수 제한 꼼수이며, 예술교육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사전 검열임을 지적하며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규혁 서비스연매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정책을 어떻게 현장의 목소리 한 번 듣지 않고 강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로서 월 평균 100만원의 저임금에도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에게 비수를 꽂는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복지관에서 5천여 명의 예술강사들이 예술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대한민국의 예술교육은 예술강사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며 "진흥원의 갑작스런 지침으로 생긴 학교예술교육의 파행에 가슴이 아프다.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예술강사 교육권을 보장하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예술강사 교육권을 보장하라!
집회 중 예술강사가 문화공연을 펼치고 있다.
집회 중 예술강사가 문화공연을 펼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체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체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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