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귀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명령에 정부는 응답하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코로나19 위기를 기어이 뚫고 나와 광화문에 진동했다. 공공운수노조는 3월 24일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 대정부 10대 요구를 발표하고 불평등과 각자도생을 넘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노조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고장난 국가’로 정의하고 재난과 불평등으로 무너져 내리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켜야한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어디에? 사라진 정치

2021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보고있는 한국사회는 정부가 사라진 사회다. 수많은 노동자, 특히 청년, 비정규직, 여성이 일자리를 잃었고, 영세자영업은 붕괴하고 있다. 재난 시기 국민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와 희생, 억울한 죽음도 계속되고 있다. 치솟는 주택 가격은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모든 국민을 투기판으로 내몰고 있다. 신자유주의 30년간 확대되어 온 불평등이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더욱 극단으로 벌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고용 보호와 생계 지원을 위해 공공 재정을 투입하는 이때 한국은 결국 재벌 대기업 규제 완화에 불과한 대책만 내오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도 희망은 노동자, 공공운수노조 10대요구 발표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성의 대폭 강화 △재난 시기 해고 금지와 고용보장 △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중심으로 ① 공공부문 민주적 운영 · 재정 공공성 강화 ② 필수 서비스 공영화 · 공공성 강화 ③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④ 재난 시기 해고 금지 · 국가 책임 일자리 확대 ⑤ 코로나19 필수·위험 업무 인력 충원과 안전 강화 ⑥ 전 국민 사회보험 · 국가 책임 강화 ⑦ 직무중심 임금개악 중단 · 평등임금 보장 ⑧ 비정규직 정규직화 · 권리 보장 입법 ⑨ 노조 할 권리 보장 · 노조법 전면 개정 ⑩ 안전운임제 확대 · 강화 등 10대 요구를 발표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현정희 위원장, 김흥수 공공기관사업본부장,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심규덕 항공연대협의회 의장, 기자회견문 낭독한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장과 원우석 서울공무직지부장, 그리고 김숙영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 라정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현정희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요구 실현을 위한 본격 행동에 돌입 한다.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고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도 병행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24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궐기를 배수진으로 시기집중 파업과 조합원 직접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의 대의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와 연대를 넓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사업본부 김흥수 본부장은 공공부문 관료 통제를 혁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 사업장들의 요구를 발언했고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숙영 지부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투쟁요구를 모아 비정규직 정규직화, 권리보장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또 안전운임제의 확대강화와 노조법 전면개정 등 화물연대본부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아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의 발언이 있었고, 항공연대협의회 심규덕 의장은 재난 시기 해고 금지와 재벌의 특혜를 강화하는 인위적 구조조정의 문제를 밝히는 한편 코로나19 시기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발언도 이어졌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라정미 지부장은 필수 업무에 대한 인력 충원과 안전 강화등의 현장요구를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피케시위를 진행하고 10대 요구가 담긴 만장을 드는 등 퍼포먼스를 진행해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노조는 이번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월에는 대정부 요구의 쟁점화와 교섭 요구, 5월에는 부처별 투쟁을 거쳐 6~7월 기획재정부 집중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후 대선 정국을 관통하는 11월 24만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