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권한’이 쟁점… 누가 책임자고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가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 대표이사 처벌 주장
벌금 몇 푼에 하위직 관리자 처벌로 반복되는 사고 비판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태안화력 김용균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법인, 원하청 대표이사 등 12명에 대한 공판이 재개됐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연대단체 활동가들은 공판에 앞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전개했다.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인 김미숙 이사장은 5차례에 걸친 공판과정을 지켜보며 “다섯 번째 공판이 이어지지만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판이 아닌 책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이 죽음의 책임은 원하청 대표에게 있다. 이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처벌해야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들 용균이가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과 정황은 이미 조사과정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며 “재판부는 소모적인 공판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자 처벌을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활동가는 “더는 일터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재판이 중요하다.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번 재판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며 “원하청 대표이사가 반드시 처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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