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7월 공공성 강화, 인력확충, 차별철폐, 반노동 지침 폐기를 걸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공공운수노조는 4월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8대 요구를 발표하고 투쟁을 선포했다. 8대 요구는 ▲ 수당․복리후생 차별 철폐 ▲ 생활임금 확보․격차 해소 ▲ 인건비 낙찰률 폐지 ▲ 평등한 임금체계 마련 ▲ 노동안전 강화․인력충원 ▲ 공무직 법제화 ▲ 비정규직 정규직화 ▲ 원청 사용자성 쟁취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실직경험은 5배, 소득감소는 3배 높고, 4대 보험 적용도 3.40%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심지어 재난지원금에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부살하다 못해 실종되고 있다“고 현실을 규탄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아직 1단계 미전환이 117개, 2단계 미전환이 69개, 3단계인 민간위탁은 전환율이 0.7%다. 그나마 전환된 곳도 무기계약직 전환이고 차별은 해소되지 않았고 처우개선도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2017년 5월 12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을 찾았다. 비정규직 서러움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에 비정규 노동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차별해소 등 대통령의 말은 화려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지난 4년 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을 비롯하여 수많은 투쟁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는 손피켓을 들었던 김용균 노동자는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것이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문재인 정부 비정규 대책 성적표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지만 정규직 전환 예외, 용역업체의 이름만 바뀐 공공기관 자회사가 정당한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지만 코로나 방역의 위험수당마저 차별받는 현실은 정당한가? 여전히 하청신세라서 기본적인 임금마저 낙찰률이라는 이름으로 많게는 12%나 삭감당하는 현실이 정당한가? 과중한 업무로 목숨을 잃은 대구의 학교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의 죽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8대 요구를 제시한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것들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를 실질적인 노정 교섭으로 운영해야 하며, 부처별로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