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산재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건설노동자 85% "건설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노조 충남지역본부는 13일 덕원레미콘(당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한 건설현장, 건설노동자 고용 안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만 레미콘 운송료를 차별적으로 낮게 지급하고 수시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으며, 운송료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 요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덕원레미콘 회사를 규탄하기위해 당진에 위치한 덕원레미콘공장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건설노조는 2020년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산재참사가 있었고,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건설노동자의 85%는 현재 건설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달라졌다’고 답한 15%의 경우는 ▷안전교육 확대 및 강화 ▷안전통로, 소화기, 추락구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일자사다리 사용 금지 등 단속 ▷안전 중시 분위기 ▷작업전 위험요소 체크 등이라며, 근본적인 노동안전 환경을 바꾸기보단 이론적인, 보여주기식, 개별적 안전만을 강조한다는 것이라고 설문결과를 밝혔다. 또한 안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통제가 심해졌다는 답변이 58%였다며, CCTV 등을 통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정도의 감시를 하고, 퇴출 압박이 강해졌다고도 한다.

현장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이들이 공적인 업무정보를 이용하여 축재한 부동산 투기는 그저 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의 불법다단계하도급이라는 관행으로 답습되어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안전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긍정적 역할이 설문통계를 통해 집계됐다. 위험작업을 거부해봤다고 답한 건설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이기 때문에(56%) 할 수 있었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현장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서고(79%), 단협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정해진 시간에 쉬는 등 속도전의 영향을 덜 받고(35%), 현장 활동을 통해 각종 안전시설을 점검하며(33%), 각종 교육과 홍보를 해(31%) 노동안전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이라는 이유로 건설현장에서 고용차별을 겪고 있으며(49%), 그 이유는 임금 및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46%)이기도 했지만, 위험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항의하기 때문(4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실질적 대책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다. 결국,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정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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