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2020년 7월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가 이상직 자녀의 이스타항공지분 초저가 인수와 관련해 이상직 의원을 편법증여 탈세혐의로 고발한지 무려 9개월만의 일이다.

공공운수노조는 4월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회생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뒤늦게나마 이상직 의원의 온갖 부정부패에 대해 일부 처벌할 수 있게 되었지만, 1,680명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몬 악의적 임금체불 및 전면운행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9개월 사이에 이스타항공노동자들 가운데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했다. 단식 절규에도 불구하고 605명이 막무가내로 정리해고 되었다. 또 코로나19 재난의 장기화와 운항중단으로 인한 부채의 폭증 상황에서, 애초 조직슬림화 후 재매각추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올 2월에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최근 회생법원은 매각이 실패한다면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조사보고서를 내놨고, 그야말로 이스타항공은 청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4월 말에 공고 예정인 공개매각이 또다시 불발된다면, 정부와 여당의 방치 속에서 1,680명이 멀쩡히 일하던 중견기업이 1년여 만에 완전히 해체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사법기관 할 것 없이 정부당국은 이스타항공 사태를 방관하거나 오너 이상직의원에게 전적으로 내맡겼고, 심지어 정부여당은 이상직의원을 감싸기까지 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긴급운영자금을 이스타항공이 아니라 제주항공에 지원했고, 또한 제주항공에 특혜성 운수권을 배분했다.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불발된 후 재매각을 추진한다며 605명이 정리해고 되는 와중에도,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이스타항공의 M&A가 재개되는 경우 가능한 지원방안을 찾겠다”며 방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사태 와중에 효과도 없는 재취업 지원 등, 사실상 정리해고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자임했고, 각종 진정 및 고발 사건에 대해 지연시켰을 뿐이다.

노조가 2020년 4월에 사회보험 횡령혐의 경영진을 고발하고 임금체불건을 진정했지만, 현재까지 1년이 지나도록 이유 없이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노조는 “2021년 1월에 기업결합심사와 인력감축을 위한 악의적 전면 운항중단 사건을 고발했지만,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관계당국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최종구사장이 폭로한 이석주 전 제주항공 사장과의 통화 녹취파일에서 온 국민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이상직일가가 제주항공의 지시에 따라 인위적으로 강행한 일이었다고 연이어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체포동의안 가결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호도하며 계속해서 이스타항공사태를 방치해 결국 청산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훨씬 더 큰 부메랑으로 정부 여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3월 26일에 집권여당이 서면브리핑했던 “아시아나KO, 이스타항공, LG트윈타워, 코레일네트웍스, 뉴대성자동차운전학원에서 부당하게 해고 된 1000여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민주당은 이들 사업장의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