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 일요일 작업 중 90년생 청춘 노동자 산재사망...
2030 건설노동자 44.9%,“위험해도 그냥 일한다”

4월 18일 일요일 아침 8시경, 올해 막 서른이 된 90년생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벽체폼이 넘어지면서 노동자를 덮쳐 벌어진 사고였다. 사고 현장엔 금지된 사다리가 놓여있었고, 추락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 난간도 설치되지 않았다. 오는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 참사 1주기를 맞는 가운데, 여전히 건설노동자는 산재 위협에 놓여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기능학교를 수료한 후 건설현장에 진입한 2030 청춘 건설노동자들과 청춘버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춘버스는 4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건설기능학교에서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의 주된 내용은 크게 ▶노동안전 ▶건설기능학교 확대, 강화 ▶사회인식 개선 등이었다. 
이태훈(30) 조합원은 “근로계약을 맺는 하청 건설사는 재고가 없다며 안전벨트 등을 주지 않고, 원청 건설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며 사진을 찍고 패널티를 줬다. 안전 고리를 걸 데도 없는데 시늉이라도 하라고 한다.”며 보여주기식 안전점검을 꼬집었다. 이어 “안전하게 일 하면 공사기일을 맞출 수가 없다. 공사기일에 못 맞추면 실력이 없다고 보고 다음 일거리를 받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빨리빨리 속도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촉구했다. 
자리에 함께한 국회의원들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답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은 “건설안전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안전 관리감독 등을 해결할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교흥 국회의원은 “위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훈(35) 조합원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 곳, 서울건설기능학교는 마치 철거 건물 같다. 건설기능학교에서 건설 일을 출발 하려는데, 누가 봐도 배움터로서 인정할 수 있게끔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 국회의원 모두 “정부 혹은 건설사를 통한 건설기능학교 지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명진(21) 조합원은 “건설 현장은 나쁜 일이라는 선입견이 크다. 본인도 그랬지만 막상 일해보니 해볼만한다.”며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취업설명회 하듯 건설현장 일을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다. 이밖에도, 안전화를 주지 않아 당근마켓을 통해 구입했다는 조합원들이 여럿이었다. 
자리에 함께한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 한명희 건설안전과장은 “정책 방향에 안전, 인력 양성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건설노조는 4월 1일부터 6일간 783명의 노동조합 2030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였다. 청춘 건설노동자들은 건설현장이 '전과 다르지 않다'(47.9%)고 밝히고 있다. 더 안전해졌다는 답변은 9.7%였다. 여전히 '빨리빨리' 속도전을 강요받고(42.6%), 위험해도 그냥 일하고(44.9%)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1군 업체, 대규모 현장 정도 변화가 있으나 그마저 근본적인 노동안전 환경을 바꾸기보단 이론적인, 보여주기식, 개별적 안전만을 강조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현장 산재사망은 불법다단계하도급, 안전 관련 예산 및 인력 축소를 가져오는 최저가낙찰제, 빨리빨리 속도전, 신호수 미배치, 안전시설 조치 미비, 건설사의 안전관리 감독 소홀 등이 맞물려 발생하고 있다. 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착은 물론 건설현장 특성에 맞게, 발주처나 감리, 원청 등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 제정이 필요하다. “한평생 집지어도 서울에선 집한칸 장만할 수 없는데,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발주처, 감리, 시행사, 시공사 모두 다 자기 식구들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도둑을 잡아야 할 이들이 문 열어놓고 도둑을 기다리는 형국”이라는 현장의 원성은 법 제정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한편, 2030 건설노동자들은 건설현장 청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안전 확보(43.1%)는 물론 고용 안정(63.8%), 사회인식 개선(54.8%),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51%), 기능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기능학교 강화(48.8%) 등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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