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9일, 공공운수노조(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가 고발장을 접수한 이상직 의원의 편법증여 탈루 혐의가 뒤늦게 9개월 만에 사실로 확인되었다.

공공운수노조는 4월28일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부실 주범인 이상직 일가의 탈세를 제보했다.

오늘 새벽,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에 대해 "이 의원의 혐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지부는 국회의원실 등의 협조로 ‘국회의원(이상직) 체포동의안’과 ‘이스타항공 조사보고서’(안진회계법인 2021. 4. 1.)를 입수하여 전자공시시스템 등의 공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상직 일가의 중대한 조세 포탈 혐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직 일가가 예닐곱 개에 달하는 회사를 이용하여 자금을 유용 및 횡령하는 수법은 실로 백과사전이라 할 만큼 갖가지 수단이 망라되었다.

그 단면을 열거하자면 ▲‘이상직이 당시 이스타항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아이엠에스씨를 차명으로 보유’하는 주식 차명 보유 ▲아이엠에스씨·새만금관광개발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상직의 아들과 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스타 홀딩스에 저가 양도하는 방법을 이용한 편법 증여 의혹 ▲2016. 5. 6. 이스타에프앤피가 비디인터내셔널에 대해 가지고 있는 118억 원에 달하는 채권을 이상직이 단돈 1백만 원에 인수한 후, 2017. 12. 29. 이후 비디인터내셔널로부터 채권 회수 명목으로 65억 원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횡령 및 법인세를 탈루한 의혹 ▲대여금, 급여, 임차보증금, 전도금 등 허위 계정으로 계상한 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58억 원에 달하는 가액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로 타이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대한 채권 가액 72억 원의 허위 가능성(https://bit.ly/3tTNkNU) 등 일찍이 보지 못하였던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이미 지난 2020. 7. 30.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지부는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접수한 바 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 앞에서 “조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 9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노조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금흐름 등 조사에 있어 많은 역량이 축적되어 있을 국세청이 손을 놓는 동안 검찰이 사건의 실상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라도 국세청은 밝혀진 혐의를 두고서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