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시민사회, 진보정당, 종교계,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들은 지난한 투쟁을 통해 올해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등 중대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현장을 제외해 반쪽짜리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제단체들은 이마저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 후 처음 맞는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부산노동청 앞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 할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오전 10시 부산노동청 앞에서 연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진군호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부산에서만 무려 11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부산시와 노동부에서는 산재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더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2019년 10월 경동건설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노동자 정순규 님의 아들과 누님이 함께 했다. 정순규 님의 아들 정석채 님은 발언 내내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사건의 경과와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대구 지하철 참사 후 18년 동안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 덕분에 전 국민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다. 산재 사망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기자회견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건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함께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여러 핑계로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다 다수다.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렇다”라며 “부산시와 노동청은 부산 산재예방 조례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고 이행계획을 세워 제대로 된 재발 방지와 발생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28일 오후 7시 서면 놀이마루 앞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선전 활동을 펼친다.

1993년 4월 바트 심슨 인형을 생산하는 태국의 케이더라는 공장에서 불이 나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중 174명은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은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 것을 우려해 공장 문을 밖에서 잠갔기 때문이다.

인형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죽임을 당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많은 나라에서 추모 행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 추모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