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목요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철)은 청와대 앞에서 연이은 건설노조 조합원 구속과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노조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 8명의 건설노동자가 구속됐다. 이 날은 공교롭게도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 참사 1주기이기도 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그 동안 건설노조가 개선해온 건설 현장의 안전과 고용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며 노조 탄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언으로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이 나섰다. 이영철 위원장은 “건설노조는 2000년대 초반에도 대규모 탄압을 받았다”며 “그 당시 우리는 전국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힘을 지닌 원청이 책임을 지라고 얘기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수십 명의 조합원이 구속되고 기소됐다.”며 정부와 자본이 노동조합을 대하는 시각이 20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 겸임)이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영철 수석부위원장은 “아직도 정부와 검경, 건설 자본은 건설노동자들을 무지랭이 취급하는 것 같다”며 “어떻게 노동조합이 가진 정당한 권리인 단체협약 요구에 공갈, 협박이라며 잡아 가둘 수 있느냐”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1일 노동절에는 전국 16곳에서, 5월 26일에는 간부들이 모이는 투쟁을 만들 것이다”라며 강력한 투쟁으로 탄압에 맞설 것이라 밝혔다.

연이어 3명의 발언자가 나서 그 동안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을 바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조목조목 짚었다. 최동주 건설노조 부위원장(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 겸임)은 “불법적, 탈법적으로 운영되는 소형 타워크레인 때문에 4년 동안 60여 건 사고가 일어났고 20여 명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건설노조가 직접 소형타워크레인 감시단을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인호 건설노조 부위원장(전기분과위원장 겸임)은 “전기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골병 들어가는데 정부와 한전은 외면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쟁취하기 위해 건설노조가 앞장설 것이라 말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부위원장(토목건축분과위원장 겸임)은 “1년 전 일어난 한익스프레스 산재 사고는 건설 현장의 모든 적폐를 모아놓은 종합판”이었다며 죽음이 반복되는 현장을 바꾸기 위해 하루 빨리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외쳤다.

건설노조의 상급조직인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에서도 연대의 발언이 이어졌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권리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공갈협박이란 죄명을 씌워 구속시키는 검찰과 경찰이야말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검경의 각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후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건설노동자 고용 안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최근의 연이은 구속 사태의 이유로 검경 측은 업무방해 및 공동강요 혐의를 들었다. 건설노조가 임단협 체결 등을 요구하며 위력을 행사해 사측의 경영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짚은 바, 검경의 이러한 주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다. 게다가 건설 현장은 제조업 같은 고정사업장이 아니기에 건설노동자들은 지독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그나마 개선해온 것이 바로 건설노조다. 노동3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건설 자본의 입장만 대변하는 탄압을 좌시할 수만은 없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건설노조는 전국 각지에서 노조 탄압에 맞서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기자회견문]

한달간 8명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구속은 
가만히 있으라는 검경의 노동탄압, 사실상 건설현장 계엄령이다
그러나,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1주기를 맞음에도
현장에서 죽어가는 건설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불굴의 투지로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4월 15일 4명의 건설노동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전남건설지부 맹종안 지부장, 이진영 사무국장, 광주전라타워크레인지부 명양수 전남동부지회장,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원지역본부 최태영 사무국장이 구속됐다. 지난 3월 19일에는 강원건설기계지부 간부 1명이, 3월 25일에는 대전지방법원에서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3명의 조합원이 구속된 바 있다. 한달 사이 8명의 건설노동자가 구속됐다.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시점으로 보면, 각기 다른 사건들이 현재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건은  2016년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의 결과가 5년이 지난 최근에 나온 것이었다. 광주전남건설지부 건은 2019년 당시엔 경찰조사만 하다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지난해 9월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조사를 재개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된 것이다. 광주전라타워크레인지부 건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내용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된 것이다. 강원지역 투쟁은 현재 진행중인 사안으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됐다. 길게는 5년전부터 가깝게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투쟁하는 건설노동자들이 구속되고 있다. 이는 정권 말기, 검경의 실적 쌓기용 탄압이 아닐 수 없다.  
내용으로 보면, 검경은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강요 등)위반 등을 혐의로 두고 있다. 임단협 등을 체결함에 있어 위력을 행사해 사측의 경영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헌법에선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은 제조업 같은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건설노동자들은 지독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검경은 노동3권과 건설현장의 특성을 간과하며,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검경이 양아치 뒷배인가”
검경이 지목하고 있는 현장 투쟁의 시작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차별에 있었다. 일부 건설사 사업주들은 ‘민주노총 무력화’ ‘임단협 후퇴’를 내걸고 갖은 꼼수를 부렸다. 이들의 작태는 말그대로 양아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불법고용을 일삼고, 일부러 타지 노동자를 끌어들였다. 어용노조를 끌어들여 임단협 요구를 회피하거나, 노노갈등인양 침소봉대해 민주노총의 투쟁을 폄훼하도록 했다. 검경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측의 경영권의 실체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구속된 이들은 건설노동자들이다. 검경이 양아치 뒷배란 현장의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건설사가 노동조건 개선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수십년간 투쟁한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자리잡는 곳마다 덤핑경쟁으로 제살 깍아먹기 경쟁하던 곳에 8시간 노동과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던 건설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살며 일할 수 있게 됐다. 임단협 덕분이었다. 임단협에 따라 건설현장에도 출퇴근 개념이 생겼고, 임금 인상도 이룰 수 있었다. 2030 청춘 건설노동자 열에 여덟은 건설현장에서 직업전망을 찾고 있다. 포스코나 삼성 등 굴지의 재벌 건설사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겠다지만, 건설사로부터의 안전지침은 통제에 불과했고, 실질적 위험 작업에 대한 거부는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법과 제도도 만들었다. 남들처럼 노후를 대비해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법을 탄생시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다.

검경의 잇달은 노동탄압은 건설노동자더러 ‘가만히 있으란’ 말과 같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주면 주는대로 살라는 말과 같다. 
그러나 검경은 건설노동자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신음할 때 무엇을 했는가. 하루에 2명,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어가는데도 잇달은 산재참사에 왜 검경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나. 이놈이 떼먹고 저놈이 등쳐먹는 중층적 불법다단계하도급에, 편의점 수보다 많은 7만개의 건설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페이퍼컴퍼니인지 알 수 없는 건설현장 비리 복마전은 왜 수십년간 반복되는가. 엘시티 특혜분양 수사는 왜 세차례나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 특혜분양엔 왜 검찰 간부가 끼어있나. 

결국 승리는 노동자의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길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007년 창립한 이후 10년간 110명의 구속자가 나왔다. 그런 구속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무법천지 건설현장에서 주44시간, 주40시간 노동을 이뤘다. 수많은 건설노동자가 하루 8시간 일하게 됐고, 임단협을 쟁취했다. 
검경에는 하나의 사건이겠지만, 건설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살아서 존재할 권리, 생존권이다. 
지금의 탄압으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이 멈출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생존권 앞에 누구든 전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들불같은 투쟁은 6만 조합원 전부를 가두지 않는 이상 끝내 타오를 것이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21년 4월 2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