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29일 오전 11시 경기도청과 7개 산하 지역지부 지자체 앞에서 동시다발로 ‘집회 결사의 자유’ 쟁취 기자회견을 전개했다. 

한규협 경기도본부 수석본부장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나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나 치게 규제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한규협 수석본부장은 “일상시기에도 집회에 대 한 편견을 갖고 있던 우리사회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집회가 허가제로 바뀐 것처럼 집회신고에 대한 불허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집회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 요소”라고 밝혔다.

김태범 건설노조 중·서부건설 지부장은 “현재 중·서부 건설이 소속되어 있는 안산의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억울한 사연이나 자본의 탄압과 갑질에도 힘있게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지자체 중 안산, 하남, 이천은 집단감염 등의 이유로 집회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광명, 의왕, 광주, 양평 등은 5인 이상의 집회를, 수원과 부천, 화성, 안성 등은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코로나 확산 이후 당연하다는 듯 집회가 금지 되기 시작했다”며 “집회는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유일한 장으로 집회를 규제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게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촛불집회를 통해 경험했듯이 집단시위와 저항행동은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시민의 정치적 힘을 행사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과도한 행정명령으로 노동자들의 소리를 규제, 억압한다면 짓눌린 국민은 더 크게 저항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외침을 외면하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 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본부는 “방역과 집회는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집회와 방역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과도한 행정명령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제, 억압한다면 짓눌린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