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마련

추정의 원칙 법제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재해를 당한 환자들이 근로복지공단(아래 공단)에 요양신청이나 급여를 청구하면 공단은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줘야 한다.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해서 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에 의뢰해 업무로 인한 질병인지 심의하고 판정하게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아래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질판위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인지 심의해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0년 기준 근골격계 질환을 판단하는데 121일, 약 네 달이 소요됐고 뇌심혈관계 질환은 132일, 정신 질병은 209일, 직업성 암은 약 1년이 걸렸다.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스스로가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 산재 노동자와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고통받고 있다.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체 산재 사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노동자와 화물 노동자 대다수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문화예술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산재보험 제도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울산본부, 경남본부는 7일 오후 1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이를 규탄하며 산재보험 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어떤 사회보험이 그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돈을 주고 노무사, 변호사를 고용하나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높은 장벽과 처리 지연으로 인해 산재 노동자는 아픈 몸으로 출근하다가 병이 도지고 생활고에 시달린다. 산재 처리에 네 달, 일 년이 넘게 걸리는 것이 정상인가? 산재보험이 과연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이 맞는가”라고 근로복지공단을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전체 사업장 중 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은 1%에 불과하다. 기업의 99%는 굳이 돈을 들여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처리 지연으로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노동부는 사용자가 산재를 은폐하고 축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현실로 인해 노동자가 산재를 당해도 회사로부터 받을 불이익과 공단의 높은 장벽으로 인해 신청을 기피하게 된다. 건강보험처럼 산재보험도 병원에서 자동으로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산재는 노동자 개인의 과실이 아닌 명백한 범죄다.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이 제대로 된 사회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정렬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은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소 정규직의 산재 발생률은 하청 노동자의 두 배, 삼성중공업은 네 배다. 원청 노동자보다 하청 노동자의 수가 훨씬 많고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산재 건수는 월등히 적다”라며 “산재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 노동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우조선소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는 산재로 인정받는데 2년이 걸렸다. 같은 사례로 인정받은 선례가 있었지만 추정의 원칙은 적용받지 못했다”라며 “노동부의 직무유기로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미향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노동자가 아파서 산재를 신청하면 상병 소위까지 가는데 12번의 절차를 거친다. 이것이 산재 처리 지연의 핵심이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대책이지만 공단은 손 놓고 있고 노동부는 남의 일 보듯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어떤 사회보험이 그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돈을 주고 노무사, 변호사를 고용하나”라고 분노하며 “아프면 먼저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선보장 후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대회가 끝난 후 부산고용노동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