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신입생 미충원사태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교수노조와 대학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추진본부 등 7개 단체는 ‘지방대학 위기 정부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일 14:00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학이 총체적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등교육 제정 분야에서 OECD GDP 평균이 1.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며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 5년차인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이종욱 정책실장은 “초ㆍ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다. 현재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지방대학을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대전지역 대학노동조합들이 요구하는 대책 7가지는 ▲ 지방대학의 지원과 육성, 지역의 균형 발전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설계 ▲ 고등교육의 질 향상 ▲ 대학운영자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대학서열 해소 ▲ 전국대학 규모 축소 ▲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는 인근 대학들간의 통합유인 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인 박영진 충남대 교수는 “대학의 위기는 갑자기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학력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금의 위기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동안 교육당국은 학력인구의 감소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대학을 늘리기에만 몰입해 왔다” 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계획은 대학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교육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제정교부금 입법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기업은 위기 때마다 늘 힘없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기업생존을 유지했다. 구조조정, 학과통폐합, 인력감축, 임금삭감의 방법으로는 학교재단을 살릴 수 있지만 학교 교육은 살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대학 위기 문제를 중앙정부의 문제 또는 대학간의 경쟁의 문제로 여기지말고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개입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역대학의 위기가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문제임을 직시하고 대학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