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명세표를 달라고 했을 때 2번, 3번 많게는 4번까지 얘기해야 명세표를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세표를 받아보면 제가 일한 월급, 수당이 됐든 뭐가 됐든 계산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충남 주류배송 노동자)
“어느 날 궁금해서 특근이나 야근 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팀장에게 물어본 적 있는데, 그냥 포괄임금제라고만 했던 기억이 나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직장인)
“회사 분위기상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니 그냥 눈치껏 해야되나보다 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회사에 눈치보며 물어봅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수당이 과연 맞는 건지 말입니다.” (서울 주얼리 노동자) 

작은사업장에 만연한 저임금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 공짜노동 포괄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13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없는 99%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안과 실천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기업 부담’을 이유로 제대로 논의되지 않다가 이번에 개정됐다.

오랫동안 임금명세서 법제화를 요구해 온 민주노총은 “임금명세서가 실제 임금 체불 여부를 밝힐 근거자료가 되도록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충실히 보완해야 한다”라며 “시행령에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정보, 기준임금과 수당, 노동시간 등의 항목을 자세히 명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0년 민주노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다. 5명 중 4명은 포괄임금제란 명목으로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체불을 수시로 당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95.9%를 차지하는 대다수의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희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이런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 임금명세서 의무 교부 시행령과 작은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민주노총은 작은사업장 노동자 누구도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지회장은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라며 ▲출퇴근 기록이 명시된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뿐 아니라 출퇴근 기록도 3년간 보관 ▲임금명세서 기밀사업 취급 금지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제시했다.

서 지회장은 특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데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지 않으면 어떤 변책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의 취지를 무력화할 지 모른다”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4인이하 사업장 전면적용 ▲임금명세서 법제화 제대로! 시행령 제정 및 작은사업장 체불 근절 ▲지역/산업단지별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일터환경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6월 중 노동자와 전문가가 함께 개최하는 ‘임금명세서 법제화, 제대로 하려면’ 토론회를 연다. 아울러 ‘엉망진창 임금명세서 수집대작전’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가 직접 만드는 표준임금명세서 및 시행령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