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차별해소 위한 직접 교섭에 나서라!"

6월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업종교섭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감의 집단 임금교섭이 시작된다. 조합원만 약 10만 명이고, 적용대상 약 20만 명에 달한다. 이에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일 총회를 열어 장석웅 전남교육감을 집단교섭 대표교육감으로 선출했다. 당일 연대회의는 광주 한  호텔에서 열린 총회장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여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했다.

연대회의는 지금까지 집단교섭에서 시도교육감들이 모범 사용자다운 책임과 약속한 차별해소에 대한 실천의지도 보여주지 못 했다고 평했다. 13일 연대회의 기자회견과 집회는 17개 시도교육청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을 드러내고, 바야흐로 긴장과 투쟁 국면에 들어 섰음을 의미한다. 특히 올해는 임금교섭과 더불어 공무직위원회, 교육부 돌봄협의회 등 묵직한 기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어느 해보다 긴장과 갈등 요소가 많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미경 수석부본부장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을 비롯해 연대회의 90여 명이 참여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 후 17개 시도교육감들에게 촉구 서한도 전달했다. 서한에서 연대회의는 "시도교육감들이 교섭에 대한 보고라도 제대로 챙기는지  알 수 없다"며, 시도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을 챙기고 약속했던 교육공무직 차별 해소를 위한 교섭이 되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동자의 지위나 직무, 노동내용과 상관없이 같은 직장의 직원이면 동일하게 지급받아야 할 '복리후생성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반 토막도 안 되고, '근속임금'의 심한 격차로 인해 장기근속으로 숙련도가 높고, 더 오래 학교에 헌신할수록 차별은 더 크다고 밝히며, 김미경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왜 학교비정규직의 헌신과 성실함은 정규직의 반 토막 이하로 평가받아야 하냐"고 규탄하며 "작년에는 코로나로 차별적 근속임금마저 동결했지만, 올해는 더 이상 참고 양보할 수 없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그밖에도 연대회의는 6월 말까지 교육부가 내놓기로한 약속한 돌봄교실 근무여건 개선 대책이 기만적이거나, 교육청들의 실행 의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올해도 돌봄파업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교육공무직노동자 가운데에는 아직도 반복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강사직종들이 있다. 이들은 "처우를 양보하면서까지 고용불안만은 없애 달라고 호소해왔지만, 교육청들은 아무런 의지가 없고, 심지어 교섭대상에서조차 제외하려는 주장까지 한다"며 우리가 무슨 죄냐, 정부 정책에 따라 교육 발전에 헌신해왔는데, 사라져야 할 존재처럼 취급하는 현실에 분노가 가시지 않는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나아가 미화, 당직 등 특수운영직군은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차별받는 등 비정규직에서도 서열 최하위 취급을 받는 현실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차별 중의 차별로 지적했다.

 

현재 범정부 기구인 공무직위원회에서는 교육공무직의 여러 현안과 구조적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연대회의는 교육감들이 무관심하다며 책임감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1일 공무직위원회가 개최한 노사관계 워크숍에서 주제 발제를 한 안정화 교수(한국고용노동교육원)는 시도교육청 노사관계는 "교육서비스를 생산하는 공동의 학교 구성원으로 교사, 공무원 등 정규직과 학교비정규직 전체의 격차와 관계를 바라보는 시야로 교섭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전체 공공부문 공무직 중 학교의 교육공무직이 가장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노동자 최저생계비보다 못한 임금 수준이지만, 교육청들은 차별은 없고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  연쇄효과로 한국 사회 전체 노사관계도 매우 불안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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