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산재처리 지연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외면 말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이렇게 밝혔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조에서 규정하듯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따라서 신속한 산재처리와 보상은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가 빠르게 치료를 받고 생계 문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해 전체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기간은 평균 172일이었다. 질병별로 나눠보면 근골격계질환은 121일, 뇌심혈관계질환은 132일, 직업성 암은 334일이나 소요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명시된 처리기간 법 조항에 그치고 말았다.

시행규칙 제21조는 7일 이내 신속하게 산재 판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판정위원회 심의시간, 사업장 조사기간, 업무 관련성 진찰 기간은 7일 이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 탓에 산재처리 기간은 무한정 늘어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인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자 죽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시했으나, 정작 노동부 장관은 국민 눈을 가리고 우롱하는 짓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노동부 장관은 산재사고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당사자를 만나는 것부터 해야 한다. 산재가 어떻게 은폐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어떤 위험에 직면했는지, 그 목소리를 다 듣고 발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은 조사를 지휘할 위치에 있지 않다. 당장 사고를 유발하고 죽음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할 위치에 있다”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산재사고에 끊임없이 투쟁해온 민주노총은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노동부에 들어갈 것이다. 즉각적인 대책과 방안을 준비하라”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은 “산재사망 사고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노사정이 함께 1년여 머리를 맞대 만든 것이 건설안전특별법이다. 산재사망 사고가 났을 때 발주처와 시행사의 의무와 책임을 명명백백 밝혀내 각자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산재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건설안전특별법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강 부위원장은 “건설산업연맹은 17일부터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필두로 한 투쟁을 시작한다. 본격적인 투쟁이다”라며 “고용노동부는 건설노동자가 죽지 않을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건설안전특별법을 가로막는 모든 행태를 그만두라”라고 경고했다.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도 “고용노동부는 법대로만 하면 된다. 산재사망 사고가 나면 동일 유사공정 관련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려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규칙을 수립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기조에 나온 법이다”라고 말을 이었다.

이 부장은 “총책임자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떻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 하루빨리 대안을 만들도록 지시를 해야 한다”라며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죽어간 노동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로 취임한 안경덕 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자가 다치고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를 위한 산재보험 제도개혁과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대로 된 현장 관리감독과 예방대책 마련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3일부터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산재처리 지연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노동자와 산재보험에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모아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쟁취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