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설 노동상담소가 131주년 노동절을 맞아 진행한 ‘거리이동 상담’ 결과를 발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부산고용노동청 본청과 동부지청, 북부지청 앞에서 거리 상담을 진행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설 세 개 노동상담소(본부, 동부산, 서부산 상담소)는 5일 동안 총 17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20일 오후 2시 30분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설 노동상담소는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이동 상담 결과와 대책 마련에 대해 발표했다.

임금체불 상담 압도적 1위

불편한 민원실, 부당한 민원처리

장영훈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부장은 거리상담 결과에 대해 “174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각종 수당과 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한 임금체불 상담이 48.8%를 차지했다.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체당금 신청이나 민사 소송의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체불 임금을 포기하는 노동자들도 다수”라면서 “해고 상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다수여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사례를 위주로 발언한 김경연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국장은 “1차 상담이 이루어지는 노동청 민원상담실에서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민원인의 질문에만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 포괄적으로 일어나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부실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민원인이 임금체불로 방문했다 해도 근로계약서는 썼는지, 주휴수당은 받는지, 4대 보험에는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원인이 근로감독관과 만나기로 한 날 회사에 휴가를 냈는데 갑자기 일정이 있다며 오지 말라고 통보하거나 조사 후 근로감독관이 서명하라고 내민 서류에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라면서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많은 상담자들이 ‘노동부가 노동자 편이 아닌 것 같다, 임금 안 주는 사장 편을 들고 있더라, 무성의한 태도와 고압적 자세에 주눅 들었다’라고 하소연했다”라며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고충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화해와 합의를 종용하며 노동자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을 만난 대표단은 ▲ 민원실 인력 확충과 전문성 교육 강화 ▲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 제도 마련 ▲ 상습 체불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법적 시정조치 강화 ▲ 임금체불 사업주 형사 처벌 강화와 민원처리 지연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설 노동상담소는 2012년부터 매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청 앞에서 ‘찾아가는 거리 이동 상담’과 ‘부당 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