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 군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지 5년이 지났다. 구의역 사고를 통해 “위험” “비정규직” “외주화” “청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로 드러났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은 더 큰 위험은 반복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5월 24일 구의역에서 구의역 참사 5주기 추모주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투쟁을 선포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김대훈 위원장은 “5년 전 구의역 사고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문제가 정면으로 드러났고 그것을 근절할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지만, 아직 갈 길은 너무나 요원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또 “김군의 원혼을 달래고 추모하는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도, 추락, 매몰, 압착, 붕괴, 충돌이라는 그 익숙한 이름으로, 생명이 떨어지고, 끼이고. 깔려서, 영영 퇴근하지 못하는 일들이 한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실을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정세일 조직국장은 “작년 고 김용균 2주기 2020년 12월 10일 정부에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발전비정규직은 안전, 고용, 처우 무엇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현실을 폭로했다. 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늘 한결같다. 위험의 외주화 없애고,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재정해서 더 이상 노무비 착복당하지 않고 비정규직/정규직이라는 노동자들 간에 계급과 뿌리 깊은 차별 없애고, 노동자들이 소모품이 아닌 인간답게 그리고 안전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고 이선호 친구 김벼리씨는 “선호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한달 동안, 알려진 것만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재로 사망했다. 사망하고 있다. 전부 예방할 수 있던 이유들로 여전히 계속해서 죽고 있다. 분명 선호 빈소에서 죽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했으면서, 구의역에서도 태안에서도 약속했으면서 같은 이유로 사람이 계속 죽는데 왜 바뀌지 않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단한 걸 요구하는게 아니었다. 구의역 김군도, 제 친구 선호도 너무나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죽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며 김군 동료의 추모 편지가 의미하듯 구의역 김군의 사고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머물지 않고 비로소 우리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추모의 다짐으로 더 이상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자고 약속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한편으로 미안하며, 한편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시 다짐하고자 생명안전주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생명안전주간 선포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에 노출된 소규모 사업장, 외주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받기 위해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비용절감과 효율만을 우선하여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난 공공기관의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철회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전환을 촉구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 이상 죽지 않는 일터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이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