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이영철)는 5월 26일(수) 낮 12시부터 세종시 고용노동부/산통부,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전국 동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건설노조 10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수도권북부지역본부는 대한건설협회, LH서울본부, 대법원, 전문건설협회 등지에서 차량행진 등을 벌였다. 수도권남부지역본부는 법무부(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인지역본부는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투쟁을 진행했다. 전주고용노동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도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울산시청, 원주시청 등 전국에서 900여명이 결의대회에 함께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전국 건설노동자들이 유튜브 방송으로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결의대회는 안전을 주된 요구로 내걸고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안전특별법 쟁취 ▶불법도급 근절 ▶불법소형타워크레인 즉각 퇴출 ▶배전현장 안전-건강실태조사 실시 ▶건설현장 화물장비 산재보험 적용 등이다. 건설노조가 내건 안전 요구들은 현장 안전을 위한 근본적이며,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요구들이다. 발주처/원청/협력업체/감리 등 각 책임주체별 역할을 분명히 한 건설안전특별법과 불법도급 근절은 무법천지 건설현장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국토부-노동부 간 부처 갈등으로 법 제정이 요원한 상태다. 

한편, 2000년대 연평균 700명이 넘던 건설현장 산재사망은 현재 500명대로 줄었다. 과정에 건설노조는 안전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힘썼다. 그런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건설노동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4월 15일 4명의 건설노동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전남건설지부 맹종안 지부장, 이진영 사무국장, 광주전라타워크레인지부 명양수 전남동부지회장,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원지역본부 최태영 사무국장이 구속됐다. 지난 3월 19일에는 강원건설기계지부 간부 1명이, 3월 25일에는 대전지방법원에서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3명의 조합원이 구속된 바 있다. 강원에선 투쟁으로 레미콘 사업주들이 노동조합을 인정했다. 대전세종에선 건설기계 현장 8시간 노동을 요구한 투쟁이었다. 광주전남에선 불법도급, 불법고용 근절을 정착시키는 과정이었다. 무법천지 건설현장을 바꾸는데, 되레 한달 사이 8명의 건설노동자가 구속됐다. 검경은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강요 등)위반 등을 혐의로 두고 있다. 임단협 등을 체결함에 있어 위력을 행사해 사측의 경영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헌법에선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은 제조업 같은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건설노동자들은 지독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검경은 노동3권과 건설현장의 특성을 간과하며,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대회사에 나선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은 “건설노조의 힘이 커질수록 건설자본의 대항이 커진다. 2000년대 초반, 2015년에 벌어진 구속 탄압은 건설노동자들의 현장 장악에 대한 탄압이었다. 현재 벌어지는 탄압 역시 공동투쟁과 레미콘 전략조직사업을 통한 조직 확대에 대한 탄압의 전초전”이라고 밝히고 “승승장구하는 건설노조를 위축시키려는 탄압에 맞서 현장을 바꿔온 임단협 투쟁과 대정부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가 책임져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행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법부는 불법적인 자본을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노동자 관련 보장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함이다.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입으로는 노동존중, 뒤에서는 노조탄압 정부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겠다. 하반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은 “기술로 치면 가장 기술 좋은 노동자들이다. 국가가 법을 잘못 만들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공무원처럼 고용을 보장하라. 국가가 고용을 책임져라”고 밝히고 “산업재해 50% 줄이겠다는 정부에서 왜 노동부가 나서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저지하느냐”고 규탄했다. 

검경의 잇다른 구속은 투쟁하는 건설노동자더라 ‘가만히 있으라’는 계엄선포와 같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노동자는 현장에서 ‘위험하다’ 소리 못하고 시키는 일 하다가 하루 2명, 목숨을 잃는다. 그래서 건설노조는 멈출 수 없다. 안전 결의대회를 치르고 이후 생존권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5.26 결의대회 후 건설노조는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각 분과위원회의 연쇄적인 파업으로 건설현장의 파업 열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불량 소형타워크레인 퇴출을 요구하는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레미콘/ 덤프/ 펌프카 등 수급조절 연장을 촉구하는 건설기계분과위원회, 임단협 중인 토목건축, 전기분과위원회가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