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산재사망 사고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더이상 죽이지 말고, 산재 대책을 마련하라’며 고용노동부 앞에 모였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부를 규탄하고 산재사망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오후 2시 개최했다. 이들은 “더이상 죽을 수 없다. 노동부는 계속되는 산재사망을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당초 공공운수노조 측 발언이 계획됐었으나, 화물노동자 조합원이 산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5월 8일 당진제철소에서, 12일 롯데워터파크에서, 23일 부산신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오늘 또 화물 노동자가 사망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1000명에 가까운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고, 2022년에는 505명으로 줄이겠다는 구체적 목표치까지도 제시했다. 그러나 2019년 855명으로 줄어들었던 산재사망사고가 2020년 다시 882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산재사망이 줄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강력한 법 제도 마련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복잡한 하도급 구조와 일감중심의 단기계약이 계속된다면 중대재해와 사망사고가 반복 될 수 밖에 없다.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개인의 잘못이 아닌 기업에 의한 구조적 범죄로 보고, 관리자 처벌이 아닌 경영 책임자를 처벌 하도록 만든 법”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을 물어야 한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유예됐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 처벌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며 시행도 되기 전에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원청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떠넘기기 급급하고, 노동자들은 사고 책임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또 사고조사의 함께 일한 동료들을 포함시키고, 사고 현장 보존을 위해 현장을 정지시키고, 또 다른 죽음이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되는 산재사망에 노동부 차관이 한다는 소리가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하겠다’는 것이다. 사람이 줄지어 죽어나가는데 이게 차관이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고 분개하며 “돈 앞에서 부끄러운줄 모르는 사람들을 뒤엎기 위해 하반기 총파업을 준비하겠다”고 결의했다.

강정주 금속노조 노동안전국장은 “오늘 ‘인명사고 나면 거의 공장 전체가 스톱 … 수백억씩 손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조선일보 보도했다. 자본가들의 하소연을 담은 고용노동부 규탄 기사였다. ‘툭하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한다. 당연하다. 툭하면 사람이 죽기 때문이다. 각지에서 작은 공장 큰 공장 가리지 않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당연히 작업중지를 할 수 밖에 없다. 이걸 ‘상식’이라고 한다”고 분노했다.

여기에 “하물며 기사 내용도 틀렸다. 노동자가 죽었다고 공장이 제대로 멈추는 곳은 없다. 사람이 죽어서 아직도 핏물이 고인 자리에서 어떻게 일을 하냐 싶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중지하는 기계를 줄이는 게 현실이다”고 일갈했다.

정재현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은 “2008년도 이천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노동자 40명이 불에 타죽었다. 40명의 노동자가 죽었는데 사업주는 벌금 2000만원 받았다. 노동자 목숨값이 50만원인 셈이다. 12년이 지난 지난해 또다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38명에서 화재로 죽었다. 그 참사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또다시 반복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건설노동자 45%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오히려 건설사들은 CCTV를 설치했다. 노동자가 개인과실로 떨어져죽거나 맞아죽는건 아닌지 감시하기 위해서란다”며 “현장의 안전보건사들을 구축하고 법을 제정했더니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주체별 역할을 분명히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올해 반드시 제정 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