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가 2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연말까지 연장, 장기 무급휴직자 대책’ 긴급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향해 인천공항·항공 노동자의 3대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3대 요구안은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한 연말까지 연장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제도 보완 ▲ 2021년 신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진 등이다.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 응답자의 64.5%(417명)가 절대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적용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6개월 이상, 1년 이상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는 71.9%를 차지했다. 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장기 무급휴직의 늪에 빠진 경우다. 

투쟁본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휴업·휴직수당은 항공사·지상조업사 노동자의 생계비이자 일자리를 지키는 안정장치 등 유일한 버팀목이었다”라며 “정부는 항공산업의 가장 늦은 회복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2개월, 3개월, 6개월마다 불안에 떨게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가 연데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5차 회의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대한 단일 안건을 다룬다. 

문제는 ‘연말까지 연장’이 아닌 ‘쪼개기 연장’이 될 거란 우려다. 

이달 말이면 코로나19 충격의 버팀목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는 사업장이 다수 발생한대. 연말까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면세점과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일반업종에서 약 77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일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 바 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을 연간 최장 180일로 제한한다. 

투쟁본부는 “고용정책심의회가 희망고문 기구가 아니라 공항·항공노동자가 다시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라며 “노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