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 택시노동자가 20여 미터 높이 망루에 올랐다.

명재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동원택시분회장이 6일 오전 10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망루를 세우고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은 즉각 택시발전법 제11-2조 시행하라!'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재주 택시지부장은 "세계최장기 510일 고공농성으로 일반택시현장에 2020. 1. 1 사납금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택시월급제가 시행되었지만 현재 택시현장은 월 90만원~ 150만원짜리 월급제로 전락되어 버렸다"며 원인은 "일반택시현장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일 2.5시간~5시간(주 15시간 ~ 주 30시간)으로 일반택시사업주들이 축소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일반택시현장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축소한 행위는 법령에 준한 택시월급제를 스스로 포기하고 불법 사납금제로 회귀하자는 일반택시 사업주들의 강요와 협박 행위라는 설명이다.

택시월급제 법안은 택시 병폐(불친절, 승차거부, 난폭운전)의 원인(불법 사납금제)을 근절하기 위하여 개정되고 시행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택시월급제 법안은 일반택시 사업주들의 임금지급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축소한 행위 때문에 불시착할 현실에 직면했고, 택시노동자들은 월급제 법안 시행 이전보다 더욱 참혹한 상황이라며, 택시 모빌리티로의 구조조정 속에 택시사업주들의 이익은 더욱 극대화 되었고, 택시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저임금에 신음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부산지회 동원택시분회장 명재형조합원은 안전한 택시로 가는 비상구인 택시월급제를 사수하고 완성하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는 일반택시현장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택시발전법 제11-2조가 즉각 시행되고 명재형동지가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업종을 넘어 모든 노동, 사회,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결사투쟁 할 것을 천명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부산지회 동원택시분회장 명재형조합원의 고공농성 돌입 입장문]

또다시 불패의 노래를 부르고자 한다.(물러서면 우린 죽는다. 택시월급제투쟁! 다시 한 번 이 고을은 반란이 되자 한다.) 노동자에게 단 한 번의 승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본과 정권 모두가 공범이다. 현 문재인 정부도 똑 같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목을 매고, 불을 붙이고, 택시월급제를 외치며 내 옆 동료들을 먼저 떠나보내며 30년이다.

1984년 박종만열사로 부터 시작된 택시월급제 투쟁!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510일 세계최장기 고공농성으로 2020. 1. 1. 택시월급제법은 마침내 시행되었다. 50여 택시해방열사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승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단 한 번의 승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본과 정권의 반 인권적 만행은 또다시 택시노동자를 죽으라 하고 있다. 택시월급제법은 월 90만원짜리 월급제로 전락해 버렸다. 월 90만원짜리 월급제가 싫으면 불법 사납금제를 계속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불법에 눈감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가 공범이다. 택시자본들은 4차산업이라는 모빌리티로의 구조조정 속에 이윤은 배가 터지도록 극대화 되는데 운수노동자에게는 주40시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제마저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토교통부는 결단하라!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택시발전법 제11조의2(택시노동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를 즉각 시행하라!

2021년 6월 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고공농성 망루에서 자랑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 명. 재.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