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기자간담회가 2021년 6월 4일(금) 오전 10시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당국의 기만을 비판하며 마지막 협의에서 제대로된 개선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하반기 돌봄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돌봄전담사의 근무조건이 곧 아이들 돌봄의 조건

작년 11월 전국의 돌봄전담사들은 학교돌봄을 지키기 위해 돌봄파업에 나섰다. 그 결과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의 불씨가 된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의 일방 추진을 막아냈고,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돌봄전담사 업무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근무여건 개선의 방향성도 제시하지 않았고, 심지어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과 연관된 또 다른 과제인 초등돌봄 운영체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서는 노골적으로 교원의 돌봄업무 경감에만 초점을 맞춰서 검토하고 있었다.

시간만 때우는 교육부

조혜진 경기지부 돌봄분과장은 "정부는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2021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하였고 국회 교육위원장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교육청들과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특별교섭이 진행되는 지역이 없다."고 말했다. 제대로된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되지 않을 경우 6월 19일 전국돌봄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미진할 땐 투쟁으로 답한다.

천은숙 전국돌봄분과장은 "외형은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연장이지만 내용은 교원의 행정업무경감일 뿐인 기만책은 나오지 않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근무여건 개선은 부족한 근무시간의 확보에만 있지 않고 돌봄교실의 정원을 25명 내외가 아닌 20명 이내로 감축하여 안전하고 보다 질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근무여건 개선으로 근무시간을 찔끔 올리고 교원의 행정업무 전부를 떠맡길 심산이라면, 올해 하반기에 또 다시 돌봄파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6월 15~16일 전국동시다발 돌봄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 19일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쟁취 결의대회, 6월 30일 교육공무직본부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 7월 3일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