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노동자 생존권 및 수급조절 사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기자회견
민주노총 건설노조 충남지부는 9일(수) 충남도청 앞에서 레미콘 수급조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설노조는 레미콘 차량이 너무 많아 덤핑 경쟁이 과열되고, 이에 따라 운반비가 턱없이 낮아 노동자들의 생활고가 심해 대책으로 나온 것이 수급조절이었지만 레미콘 노동자들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한국레미콘공업협회를 위시한 레미콘 사업주들은 제도의 폐지를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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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300~400만원 벌이해서 매달 들어가는 차량 할부금만 150만원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다 # 1. 레미콘 노동자 김씨는 50대(40.2%)로 레미콘 일을 한지는 7년(17%) 정도 됐다. 2020년 한 해 동안 3천5백~4천만원 정도를 회사에서 받았다.(26.9%) 월평균으로 셈하면, 300~400만원(49.9%) 정도인데, 1억~1억5천만원(42.8%)을 주고 차를 구입했다. 억 단위가 넘는 큰 돈이 없는 터라 할부(77.2%)로 차를 샀는데, 72개월(43%) 동안 매달 150만원(13.6%) 정도의 할부금을 내야 한다. 이는 살고 있는 집에 잡힌 대출 등에 들어가는 돈(월평균 30~50만원(27.9%))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실은 버는 돈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생계비가 차량 대출비용(50.9%)이다. 여기에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200~250만원(21.3%) 정도 된다. 300~400만원 벌이해서 매달 150만원 할부금 내면 생활비도 빠듯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다.(33%) 레미콘 차량은 남아돈다 # 2. 레미콘 노동자 이씨는 오전 7시에 출근(46.5%)해 오후 5시(44.8%)에 퇴근한다. 하루 평균 9~10시간(56.1%) 정도 일을 한다. 월평균 71~80회전(28.6%)을 하고 있는데, 레미콘 차량 가동율은 예년 수준(52.7%)이다. 가동율을 봤을 때, 레미콘 차량 수는 남거나(51.4%) 적정한 수준(41.9%0이다. 그래서 공장에서 차량이 부족해 운송차질을 겪은 적은 없다.(80.9%) |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
레미콘 노동자 73.8%는 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건설노조가 수급조절 투쟁을 한다면 “동참하겠다.”며 88%의 압도적인 숫자가 결의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5월 26일부터 8일간 레미콘 조합원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위 글상자 안의 사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레미콘 노동자들은 “수급조절 중인데도 기본 생활이 안 되는데, 수급조절까지 해제한다면 우리더러 죽으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급조절 해제해서 일 없으면 정부가 책임지나, 1억5천 들여 구입한 장비는 정부가 사주나” “지금도 차량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으면 용차도 없다.” “지금도 공사가 없어 쉬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각종 통계를 통해서도 레미콘 수급조절이 유지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업용 건설기계 등록대수를 묶어두는 ‘수급조절’ 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2(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따르며, 영업용 건설기계 노동자는, 주로 차량 1대로 먹고 사는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이다. 레미콘은 수급조절 제도가 시행된 200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돼 영업용 차량을 늘릴 수 없다. 그 기간이 오는 7월 31일까지이고, 이후부터는 현재 가동중인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결정에 따르게 된다.
수급조절 제도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차량은 계속 증가했다.
이는 레미콘 사측의 차량 한 대를 지자체별 나누기 등록 등 꼼수 때문이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레미콘 등록 대수를 보면, 2009년 총 23,036대(자가용 2,254대 영업용 20,782)였던 차량 대수는 2020년 26,147대(자가용 3,649대 영업용 22,498대)로 늘었다. 레미콘은 운영 형태에 따라, 자가용/ 영업용(지입차, 현장용어 ‘마당차’)/ 용차로 불린다. 자가용은 레미콘 제조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기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다. 가장 일반적인 건, 차량을 소유한 개인사업주, 즉, 특수고용 노동자와 운반계약을 맺는 지입차 형태다. 그리고 특정한 레미콘 제조사에 소속돼 있지 않고 공장별 물량이 많을 때 투입되는 용차가 있다. 현재 5,000대 정도로 추산되는 용차는 레미콘 물량에 따라 레미콘 차량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레미콘 제조사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레미콘 공장은 2009년 893개 있었다. 2019년 말에는 1,083개로 늘었다. 반면, 2017년부터 레미콘 출하실적은 감소세에 있다. 2017년 174,291,322 루베로 정점을 찍었던 출하실적은 2019년 147,153,888이 됐다. 즉, 레미콘 제조사가 겪는 경영상 어려움은 장기적인 경기 전망 없이 무리한 사업확장을 추진한 결과인 것이다.
한편, 전남 영광 지역 6개 레미콘 제조사는 주변 지역보다 훨씬 높은 레미콘 판매단가를 챙기고 레미콘 노동자들에겐 전국 최저 운송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영광 지역 특수고용직 레미콘 노동자 전부를 잘라 문제가 되고 있다. 레미콘 현장에서 갑, 을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를테면 화순, 나주, 장성 지역 레미콘 판매단가는 6루베당 4만2천원이다.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운반비는 6루베 1회전당 5만원이다. 영광 지역은 판매단가가 4만8천원인데, 운반비는 3만7천원이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석천레미콘 역시 사측 갑질로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레미콘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휴일, 노동자 몰래 차량을 팔아버렸다. 3~4년 주기로 계약해지를 들이대며 노동자들을 위협해왔던 공장이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늘 자리를 통해 각 정부기관에 수급조절의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며, 또한 6말7초 레미콘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를 위시한 정부당국은 수급조절을 핑계삼아 방만한 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레미콘 사업주의 사탕발림과 읍소에 현혹돼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지 않아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수급조절 제도의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현재 레미콘 노동자가 겪고 있는 생활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위해 충남도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