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택시 많이 사라졌죠? 택시노동자의 처절한 투쟁의 결과입니다.
택시기사님들 많이 친절 해 졌죠? 이것도 택시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의 결과입니다. 
택시노동자들은 지난 10년투쟁을 통해 쟁취한 사납금제 폐지, 전액관리제를 절대로 포기 할 수 없다며 목숨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택시운전을 하던 한 노동자가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 까치집을 짓고 고공농성을 합니다. 그리고 510여일이 지나서야 내려왔습니다. 당시 택시노동자들의 요구는 사납금제 철폐,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시행하라! 였다. 

요구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택시운영에서 가장 심각했던 병폐인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 교통사고 1위 라는 오명이었고 노동자들은 이런 오명을 더 이상 관가 할 수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납금의 노예가 되어 목숨걸고 택시를 운행할 수 없었기에 결국 고공농성을 한 것이다. 

510일간의 고공농성! 사납금은 철폐되었고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는 시행되었다.
510일간의 목숨건 고공농성투쟁의 성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법이 제정되었다. 그것이 바로 전액관리제, 사납금제도 폐지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사납금제도는 강행규정으로 불법화 되었고 전액관리제(월급제)도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안전한 택시, 건강한 택시로 변화가 시작되었고 불친절, 난폭, 승차거부행위가 사라지기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월급제가 버버을 악용하는 운송사업자의 꼼수로 고작 월 90만원의 임금협정을 맺어 강제하고 있다. 이렇게 허술하게 시행된 법은 택시기사들도 택시운송사업자들도 불만이 있었고 택시운송사들은 법을 악용하여 법령에 의한 월급제를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결국 택시노동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과거 사납금제도시절로 돌아가자는 심산이다. 그리고 특히 악질적인 병폐인 지입제(회사영업차량을 개인이 돈을 주고 사서 운행을 하는 제도), 도급제(렌트카처럼 일,주,월단위로 임대료를 내고 운행을 하는것)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월급제 강제시행으로 월 급여 90만원을 강제하고 이를 해소 해 주는척 하는 불법영업행위를 회사의 허수아비노조나 상조회 등을 압박하여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하기위해 음성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인 것이다.  

안전하고 안정된 택시운영을 포기하고 회사의 이윤만을 위해 택시기사를 위험과 도탄에 빠뜨리려는 악행들을 택시운송사는 악용하는것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눈을 감고 먼산만 처다보는 상황이다. 특히 국토부는 "대통령령으로 5년 이내에 시행하면 되는 법이다. 뭐가 문제가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장관과의 면담요구조차 맏아주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결국 또 까치집 고공농성에 돌입한 택시노동자!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리 감독해햐하는 국토교통부는 택시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인 택시발전법11조의2를 즉각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국토부의 태도에 분노하며, "결국 이번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를 국토부가 자임하고있다"며 노동부를 비판했다. 

택시노동자들은 정부가 택시노동자들의 호소를 외면하는것은 결국 택시의 병폐(난폭, 승차거부, 택시범죄)를 부활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택시노동자들의 요구는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을 요구하느것이며 이를 위해 오랜시간 투쟁을 벌이고 있고 지금도 20미터 고공에 까치집을 짓고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