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근무여건 개선 쟁취 전국돌봄전담사 결의대회, 하반기 돌봄파업 경고

6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근무여건 개선 쟁취 전국돌봄전담사 결의대회 등 하반기 돌봄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근무여건 개선 쟁취 전국돌봄전담사 결의대회 등 하반기 돌봄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월 16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무여건 개선 쟁취 전국돌봄전담사 결의대회 등 하반기 돌봄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돌봄전담사들은 학교돌봄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선 바 있다. 그 결과 학교돌봄지자체 이관의 불씨가 된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의 일방 추진을 막았고, 정부 여당으로부터 돌봄전담사 업무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 개선 약속도 받아냈다.

교육부가 약속한 시한은 이번 6월이었다. 이에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는 매월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주제로 협의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단 한 번도 회의 자료나 안건조차 준비한 적이 없었고, 5월 말에 대책 초안을 제시해 6월 중 노조와 집중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협의 과정은 그 어떤 기대와 신뢰를 키우지 못했다.

최근 교육부가 의견을 받겠다며 내놓은 비공개 초안은 약속한 대책, 바로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이 아니었다. 초안의 핵심은 아주 부분적인 근무시간 연장을 빌미로 돌봄전담사들을 더 압축적인 노동강도로 내몰아 결국은 교사의 행정업무 등 돌봄 책임을 없애 전담사에게 모두 떠넘기는 방안이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8시간 상시전일제 근무, 돌봄교실 정원 20명 이내로 감축, 임금 정상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요구를 밝히며 교육부의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6월 19일, 돌봄전담사들의 전국적인 투쟁을 선포하며 그럼에도 교육부가 끝내 약속을 어기고 돌봄전담사의 호소를 배신한다면 올 하반기 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돌봄전담사 근무조건 실태고발 및 교육당국을 규탄하며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힘겹게 돌봄교실을 끌고 가는 돌봄전담사의 모습을 '돌봄교실 수레' 퍼포먼스로 표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돌봄전담사 근무조건 실태고발 및 교육당국을 규탄하며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힘겹게 돌봄교실을 끌고 가는 돌봄전담사의 모습을 '돌봄교실 수레' 퍼포먼스로 표현했다.

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과 함께 돌봄전담사 근무조건 실태 고발 및 교육당국을 규탄하며 제도적 뒷받침 없이 힘겹게 돌봄교실을 끌고 가는 돌봄전담사를 상징하고 모든 돌봄업무를 다 떠맡으라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태도를 ‘돌봄교실 수레’ 퍼포먼스로 표현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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