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현대중공업 매각 관련 계약연장이 끝나는 시점을 앞둔 가운데, 이들의 인수계약 재연장을 반대하고 매각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소속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22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에 인수계약 재연장 시도를 멈추고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9년 1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에 매각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인수계약을 연장했지만, 매각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의 기업결합 심사는 사상 최장 기간을 기록하면서도 심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 관건이 되는 유럽연합 공정거래 당국의 심사는 작년 2차 심사에 들어간 이후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2019년 이후 두 차례 계약을 연장했는데, 오는 30일 이 기간이 끝남에 따라 산업은행은 기간을 연장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9년 매각이 결정된 이래 두 차례에 걸쳐 인수계약을 연장하면서도 매각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한 뒤 “유럽연합의 중간심사보고서(SO)는 시장 독점 우려를 제기하며 해소방안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결국 가격 인상 제한, 기술력 이전, 매각이나 도크 축소 등의 조건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을 파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대우조선 매각을, 계약을 또 다시 연장해주면서까지 이어나간다는 것은 현대중공업 재벌 특혜를 보전해주자고 국익을 팔아먹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두번이나 계약이 연장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의미한다. 산업은행은 매각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거제시민들 조선산업의 당사자들과 의미 있는 토론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발표를 진행했다. 게다가 수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과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흑자를 내는 알짜 기업으로 바꿔놓았더니 산업은행이 단돈 6000억 원에 정몽준 일가에게 매각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경 사회변혁노동자당 집행위원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2년 동안 벌어지고 있다. 산업은행장의 공식 발언에 근거해도 대우조선에 이미 7조2000억이라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이렇게 살려낸 현물 가치 4조 원에 달하는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은 6000억이라는 헐값에 사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 원하청 모든 노동자와 경남지역 기자재 산업노동자의 생존권 고용위기가 절벽에 놓일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헐값 매각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을 위한 정권임을 드러내는 바다. 아시아나-대한항공 매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은행이 지금 하는 일은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하고, 노동자의 희생과 구조조정으로 기업을 살려낸 다음 국내외 재벌기업에 매각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이런 작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재벌특혜은행’으로 이름을 바꿔라”라고 일갈했다.

강학도 거제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들은 대우조선의 주인인 노동자와 노조 누구도 논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밀실 야합으로 특혜 매각을 진행시켰다. 이 매각은 조선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다. 족히 1200개가 넘는 협력사는 문을 닫을 것이다. 현대와 대우가 합병하면 운반선 등의 시장점유율은 60%를 넘겨,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것이지만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답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열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은 “매각결정 이후 2년반 동안 대우조선의 현장은 참혹했다. 이미 수많은 하청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렸고, 그 여파가 지역경제에 그대로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는 왜, 오로지 정몽준 총수를 위해 애꿎은 노동자를 희생시키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거제시민 11만 명의 이름이 담긴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는 거제시민 인구 약 45%에 달하는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