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쌍용차 위기는 경영진의 무능, 대주주의 무책임,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이 만들어 낸 인재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경영진, 마힌드라,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6월 28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경영진, 마힌드라, 정부의 쌍용차 구체적 회생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초부터 시작한 쌍용차 위기는 대주주 마힌드라와 쌍용차 경영진의 부실경영 결과다”라고 명확하게 꼬집었다.

노조는 “마힌드라 인수 뒤 쌍용차는 수출시장을 잃었고 빚은 늘었으며, 힘들게 개발한 티볼리 플랫폼과 엔진 기술 등은 마힌드라에 헐값에 빼앗겼다”라며 “마힌드라는 쌍용차에 대한 2,300억 신규 투자 계획을 일방 철회하고 매각을 추진해 쌍용차와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라고 대주주로서 책임을 내팽개친 마힌드라를 규탄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10년 마힌드라 인수 이후 지금까지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 무쟁의와 복지축소, 임금반납 등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왔다. 노조는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책임을 물어야 할 마힌드라-쌍용차 경영진에게 한마디도 안 하면서 노동자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했다”라고 일갈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지난 1월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쌍용차 신규자금 지원 조건으로 ▲일체의 쟁의행위 중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을 강요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전제하지 않으면 1원도 지원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김득중 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국가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상하이차 시절부터 이어지는 경영진의 부실경영 문제를 지적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는 결과 보고서를 통해 2009년 쌍용차지부 파업 과잉진압을 인정하고 정부의 사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를 권고했다”라면서 “민갑용 경찰청장이 사과 한마디하고 변한 것이 없다”라고 분노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국가 손배 청구는 12년이 지나 지연이자 포함 24억 원으로 불어났다. 회사가 청구한 손배액은 67억 원으로 늘어났다. 경찰과 사측 손배청구 소송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라며 손해배상이 국가폭력이자 노동탄압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쌍용차 위기는 대주주 마힌드라와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마힌드라에 부역한 경영진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하며, “그들이 또다시 법정관리 중심에 서서 쌍용차를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웃기고 기가 찬다. 경영진 비리에 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긴밀하게 분석하고 확인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금속노조와 지부의 요구를 담은 쌍용차 정상화 대안 제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티볼리 플랫폼 헐값 기술 이전을 통해 이익을 얻을 대로 얻어놓고 투자 약속은 지키지 않은 마힌드라는 상하이차를 연상시키는 기술 먹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배진교 대표는 “외국투자기업들이 온갖 특혜는 다 받고 떠날 때 대규모 해고와 지역경제 타격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정의당이 외국인 투자기업 먹튀 행각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민규 <노동자 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연구위원은 “정부는 마힌드라 먹튀 의혹을 압수수색 등 강한 수사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오민규 연구위원은 “외국인투자 완성차들이 본사 차원의 미래차 역량을 한국공장에 투자하지 않고, 빼먹을 게 있는지 궁리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민규 위원은 “쌍용차, 르노, 한국지엠 등 외투 3사 문제를 노조와 정부가 논의하는 교섭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부품사까지 살리는 계획을 만들 수 있다”라고 협의체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