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 종교인권단체가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현행 서울시 고시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 공연과 스포츠 관람은 수만 명 입장이 가능한데도 유독 집회만은 예외로 두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3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영등포경찰서에 서울 여의도 일대 40곳에 9명 집회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영등포경찰서는 22일과 23일 각각 팩스와 우편으로 금지통고를 보내 불허를 통보했다. 민주노총이 25일 다시 서울시경찰청에 서울 일대 50곳 9명 집회 및 행진을 신고했으나 서울시와 서울시경은 25일과 26일 다시 팩스와 우편으로 금지통고를 보낸 상황이다.

‘서울시가 고시 제2020-488호에 의거 10인 이상의 집회시위를 금지했음에도 민주노총이 방역기준을 초과하는 집회를 개최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게 이들의 금지 사유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그리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88호는 서울시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가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를 발표해 10인 이상을 ‘50인 이상의 집회금지’로 완화했음에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모두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다는 데 있다.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합법적인 집회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전문가가 위험하다고 경고함에도 정부 당국이 7월 1일부터 방역 가이드 라인을 완화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일상 회복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일상이 절박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며 “더 절박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며 집회를 한다. 이를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방역의 프레임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한다는 비판을 듣기 충분하다”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박석운 전국민중행동(준) 공동대표, 박흥식 전국농민회 의장 또한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유독 노동자-민중의 집회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지 알 수 없다. 정부와 경찰의 이런 행위는 민주주의와 감염병 예방 원칙에 모두 반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합법적인 집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문화제, 체육대회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단체의 지적도 이어졌다.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정부와 경찰의 금지통보는 집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집회의 권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방역을 지키며 집회를 하기 위해 애를 써도 이를 외면한다”라고 비판하며 “지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지원하고 집회 참여자를 통제 대상이 아닌 당연한 주체로 인정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방역수칙 조정안을 확정 발표하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 모임이나 각종 행사,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빼기로 했으나 집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집회의 경우 접종자 확인 작업이 현장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 밀집된 상태에서 함성을 외치거나 노래를 하면 방역 위험도가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이유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 부위원장은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위험하지 않았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욱 무서운 기세로 다가와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생명경시 사조, 공정이란 허울 아래의 무한경쟁을 드러냈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당사자들이 모여 외치고 주장하고 호소할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서울시와 경찰청을 향해 “감염병 등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데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을 진정 원한다면 정치적 반대 입장에 있더라도 합법적인 집회를 허용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다중 참가자를 허용하는 공연장, 야구장 등의 피켓에 집회 허용을 요구하는 ‘보장하라’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로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민중행동(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71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