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3일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현실에서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했다. 정부가 내놓은 K방역은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직도 거리에는 구조조정과 외국자본 먹튀로 해고된 노동자는 물론 공공기관의 노골적인 차별정책에 내몰린비정규직 노동자, 잊을만하면 노동현장에서 다치고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넘쳐 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중대재해 비상조치 시행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최저임금 인상▲노동법 전면개정 등 노동자-민중의 절규와 호소를 정부에 전하려던 이유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만 내세우며 전국노동자대회에 일방적인 불허방침을 통보했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의 회복을 말하며 스포츠 관람, 야외 음악회, 실내공연, 사적모임인원 제한 확대 등을 꾀하면서도 유독 정치적인 목소리와 집회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규제한다.

민주노총은 29일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30일에는 시민사회 종교인권단체가 나서 서울시와 경찰의 과도한 금지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한 1일에도 법률전문가와 법률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과도한 집회·시위 제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고통받는 노동자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않는다”라며 “그래서 오는 3일 1만 명의 노동자가 절박하고 절절한 요구를 안고 서울로 향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연일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대통령에게는 들리지 않는가. 위기가 불평드을 가속화시킨다는 공식을 깬다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 갔나”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대통령에게 직접 묻고자 한다. 지난 4년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절박함 때문이다.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속 대규모 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안다. 민주노총은 거리두기 등 안정적인 집회 운영을 위해 충분한 공간을 요구했지만, 경찰과 정부 당국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에만 혈안되어있다”라고 지적하며 “경찰의 무리한 집회 방해와 과도한 폭력이 오히려 방역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차단할 게 아니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정부와 대통령의 결단을촉구한다”라며 “민주노총은 고통받는 노동자-민중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장 노동자들이 함께해 코로나19를 틈타 생존의 목을 죄어오는 현실을 토로했다.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쿠팡은 전국에 물류센터를 지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노동환경은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많은 노동자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관심을 갖고 새벽배송보다는 노동자가 안전한 배송, 소비자도누군가의 희생에 미안하지 않을 배송을 지지하고 응원해달라. 물류 전반 아우르는 모든 노동자와 함께 좋은환경에서 일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기도 한 이영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문화국장도 “사용자측은 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8,720원을 제시했다. 이 요구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 등 최저임금 제도의목적과 취지를 무시하고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하는 어이없는 주장이다”라며 “500만 최저임금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서울에 모여 투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오늘 10시 전국적으로 3차 파업에 돌입한 김숙영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지부장 또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5~6개월째 파업을 진행하는 우리 노동자의 마음은 참담하다. 생활임금 안정, 노동권 보장,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접고용과 직영화를 위해 대화를 요구했으나 ‘기다려라’ ‘참아라’라고만할 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다”라며 “그러나 기회가 있어야 기다린다. 그러나 기댈 것 없는 논의를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 우리 투쟁의 논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달라”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맡았던 정민정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위원장은 “홈플러스 노동자는 정말 열심히 일해 업계 2위로 만드는 등 10년,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노동자임은 동일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MBK투기자본에 의한 폐점, 고용불안이다. 언제 회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현실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섭다”라며 “7월 3일 마트노동자는 서울로 모인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우리 노동자의 손을 좀잡아달라는 호소다. 절박한 노동자의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규철 금속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은 “금속노조는 신규 사업장 만들 때마다 고난을 겪어야 했다. 처음 노조만들 때 과반수 모이지 못하면 시작을 늦춰야 한다.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바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많은 금속노조 사업장들이 복수노조 상태에서 교섭할 권리와 파업할 권리, 쟁의할 권리를 확보하지못한 채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복수노조는 사용자에게 꽃놀이패를 쥐어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복수노조단일화창구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금속노조도 7월 3일 서울에 모여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을 보탰다.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오는 3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서울시와 경찰이 강력한 금지를 통보하며 평등한 권리를 방해하고 있으나, 정부방역지침을 지키며 안전하게 대회를 치러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