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들이 다시 한번 노조할권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는 6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8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세 차례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교사의 노조할 권리를 부정했다”는 입장이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이날 설립신고에 나서며 “지난 3년 동안 기간제교사의 노조할권리를 요구하며 싸워왔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들에게 노동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탄압이자 교원노조법 등 노동법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ILO 3법인 교원노조법, 공무원법, 노동조합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이 교사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과 실질을 반복하는 기간제교사들이 노동조합에서 원천 배제되는 상황을바꿀 가능성은 생긴 셈이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기간제교사는 정부의 필요에 따라 정부가 양산한 일자리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며 기간제교사를 2천 명 더 양산했다”라며 “그러나 ‘한시적 채용’이라며 기간제교사에게 자리와 비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고발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를 2018년부터 세 차례나 반려했다. ILO핵심협약에어긋나는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을 근거로 매년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기간제교사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기간제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비롯해 교원과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과 모든 노동자의노동기본권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연대발언에서 “기간제교사는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전교조 탄압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그 차별이 더해졌다. 비정규직에게는 일정하게 정규직 전환기회를 제공해도 기간제교사에게는 그 기회조차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ILO핵심협약이 비준되면서 그 기준에 맞도록 법 체계가 바뀌고 있다.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지만, 여전히 기간제교사는 이 국제기준에도 적용받지 못한다. 대체 기간제교사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기간제교사들은 스스로 노동자라 주장하며 차별을 극복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땅에 법으로 강제된 지위를 요구한다. 그 힘으로 당사자들이 차별을 넘어 이 땅의 모순과 불평등을 극복하자고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함에도 이 나라 정부와 노동부는 이들에게 그 기회조차, 법의 평등함조차, 국제적 기준조차, 사회적 기준조차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또한 “정부와 노동부는 기간제교사의 노조할권리를 언제까지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허울뿐인 ‘노동존중’이 아니라면 이들의 노조할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기간제교사로서의 영향력을 당당하게 펼치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함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쟁취하자”라고 말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뒤 서울고용노동청에 네 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