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종로 3가 일대에서 진행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연일 각지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8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평화롭게 진행했지만 서울경찰청은 귀가하는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주최자에 대한 출석 요구와 내사를 착수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일터에서 쫒겨나지 않기 위해,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며 모인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는 눈 감은 정부가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은 민주노총의 투쟁을 막기 위한 행동일 뿐”이라며 “실제 코로나19의 야외 감염률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발표에 근거해 실외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는 허용하면서 집회와 시위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와 종교, 인권단체는 12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라’며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지난 7일 민주노총 탄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13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규탄 발언을 한 리화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벌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철폐하고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달라는 민주노총의 절박한 투쟁을 음해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특별수사본부 같은 기구를 설치한 적 있는가”라며 분노했다.

리 본부장은 “부산의 시멘트 공장과 철강 공장에서 두 분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죽지 않고 일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못하게 재갈을 물리려 하나”라며 “정치가 잘못한 것을 민주노총에게 덮어 씌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해 민주노총이 국민적 정서와 다른 인식이나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야외 감염률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실외 스포츠나 행사는 허용되어 왔다”라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대선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이나 기업들의 행사는 그대로 두면서, 방역 지침을 엄격히 지켜 평화롭게 진행한 노동자대회만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김 본부장은 “게다가 범죄자 재벌 총수인 이재용 사면을 위해 여론을 몰아가고, 경영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려 한다”라며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민주노총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문재인 정권이 자본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 노동자, 민중의 선택이 어디를 향하는지 문 정부는 명심하라”라고 경고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현재까지 민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된 바 없고 관련 발생상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아 최근 대규모 감염에 해당 집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