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22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지난 5월 13일부터 진행한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마련 및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위한 농성투쟁’을 마무리했다. 농성 71일만이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과와 면담, 교섭을 통해 평균 170일 소요되던 산재처리 기간을 제도개선과 인력 충원으로 50~60일까지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는 근골격계 질환 산재에 대해 판정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빠르게 승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농성장 마무리에 앞서 금속노조와 함께 결의대회를 열어 농성 71일(금속노조 농성 107일)의 투쟁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매일 새로운 동지들이 농성장을 채웠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현장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줬다. 노동자의 가장 구석지고 아픈 모습을 증언하면서도 한 번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투쟁을 결의했다”라며 “그 결의를이어받아 실무진이 교섭결과를 보고했다. 노동부에게 짜낼만큼 짜냈다. 산재제도 개혁에 대한 다음 투쟁 과제를 명확히했다. 그래서 교섭안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태의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71일, 금속노조는 107일에 이르는 농성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런 기세로 싸워야 한다’고 모범을 보여준 금속노조 동지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 또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들, 그리고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도 농성장을 사수한 동지들의 헌신적인 투쟁 덕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성 부위원장은 “이번 교섭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얻어냈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산재를 신청하고 하루를 일 년처럼 기다리는 산재노동자들이 있다. 산재치료를 받기 위해 생계의 위협과 해고를 감내해야 하는 현장 산재노동자들 생각했을 때 오늘의 결과가 결코 만족스러울 수만은 없다”라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른 각도에서 다른 접근 방식으로 또다른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후 산재보험 제도의 틀을 바꾸는 선보장 후평가 문제를 본격적으로 의제화하는 방안으로 다음 투쟁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또한 선보장 후평가 문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방안을 마련해가는 것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