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정규직전환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허수아비 자회사 폐쇄하고 중부발전이 직고용하라!

문재인 정권의 정규직전환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허수아비 자회사 폐쇄하고 중부발전이 직고용하라!
문재인 정권의 정규직전환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허수아비 자회사 폐쇄하고 중부발전이 직고용하라!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에 정책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은 중부발전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소속되어있는 특수경비, 청소, 시설관리등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채용한 바 있다. 그러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전환은 이미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특히 여전히 존재하는 원하청 관계와 모회사 직원들의 갑질, 그리고 기존 용역회사 시절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중부발전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전환 시행이 문재인정부의 정규직전환정책 실패사례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문재인정부와 중부발전을 강하게 규탄하며 22일(목)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중부발전 특수경비지회와 시설환경지회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88일간의 투쟁 끝에 모회사, 자회사, 노동조합간 3자 합의를 이뤄냈으나, 이마저도 모회사 담당자들의 자회사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숫자장난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난 5월 25일부터 한국중부발전 본사 정문에서 출퇴근선전전 및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정규직전환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허수아비 자회사 폐쇄하고 중부발전이 직고용하라!
문재인 정권의 정규직전환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허수아비 자회사 폐쇄하고 중부발전이 직고용하라!

노조는 특히 ▲용역회사 시절 낙찰률 관행을 벗어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히려 용역시절보다 못한 낙찰률 적용으로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의 한계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갑질 ▲모회사 직원들의 자회사 이사 겸직으로 인한 독립성 부족 ▲자회사 노동자를 우롱하는 자회사 운영 방식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권의 정규직전환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허수아비 자회사 폐쇄하고 중부발전이 직고용하라!
문재인 정권의 정규직전환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허수아비 자회사 폐쇄하고 중부발전이 직고용하라!

결의대회에 함께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하면서 한국사회의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노라 약속했다”며 “그러나 그 약속은 허구이고, 기만을 넘어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제로의 약속은 자회사라는 기만적인 꼼수로 훼손되고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또다시 어려워졌다”며 “공공부문이 기만적인 꼼수를 부리는데 민간부문은 어떨지 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모범사용자답게 올바른 정규직화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제 중부발전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하반기 110만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열차게 110만 민주노총조합원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동지들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 세종충남지역노조 공동위원장은 “지역노조는 이길때까지 끝까지 싸운다는 원칙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때까지 4000여 지역노조 조합원들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한국중부발전은 더 이상 자회사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자회사 노동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부발전특수경비지회 전근수 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공기업의 거짓보고와 노동자들에 대한 기만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전지회장은 또 “중부발전은 겉으로는 착한기업, 상생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실제로는 갑질과 자회사 노동자를 우롱하는 악질기업”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이 사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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