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6월 배포했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초안)>을 수정하여 최종 개선 방안을 오늘 발표했다. 작년 11월 6일 돌봄파업을 계기로 시작된 개선 논의가 1단계를 경과하고 있고, 최종 결과는 방안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본부 등 학비연대회의 간 협의(경우에 따라선 투쟁)이라는 2단계 과정이 남았다. 교육부 개선안은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크고 긍정성 혹은 부정성만으로 결과를 단언키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교육부 방안의 기본적 한계다.

노조의 엄청난 반발을 샀던 ‘6월 초안’을 수정하고, 협의 가능한 방향성과 기준을 살리려 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고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개선 논의가 시작된 이유가 돌봄전담사의 노력과 돌봄파업이었고, 그에 따라 교육부는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누차 약속했다. 그 맥락에 따르면 이번 방안을 온전한 근무여건 개선 방안이라고 볼 순 없고, 교육청의 태도에 따라 개악이 될 수도 있고, 개선 방안이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밑그림이다.

불확실하지만 돌봄전담사 입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방향성은 두 가지다. 그 밑그림에 색을 입혀 그림을 완성하거나 그림을 망치는 여부는 이제 시도교육청의 책임으로 넘어갔다. 그동안 시도교육청들은 돌봄전담사의 요구와 호소가 타당하더라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해왔다. 교육부가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재정 지원도 약속한 만큼,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은 이제 온전히 교육청의 진심과 의지에 달렸다.

- 이하 성명서 전문 -